편집 : 2020.6.4 목 08:23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정치/행정
       
서영석 후보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유포 논란
설훈 후보 "법적 대응 할 것", 서영석 후보 "허위사실 아니다"
2020년 04월 07일 (화) 10:17:07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설훈, 서영석 후보 공보물 표지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국회의원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명시하고 유포한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선관위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영석 후보는 공보물에 정확한 출처조차 표시하지 않은 채 '설훈! 공약이행률 하위권', '초선의원 평균보다 월등히 떨어진 공약이행률 26.5%!', '19개 공약 중 5개 완료'라고 명시했다.

설훈 후보측은  매니패스토에 질의한 결과, 서영석 후보는 <공약완료율><공약이행률>로 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서영석 후보가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적시한 설훈 후보 관련 허위사실 캡쳐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공약완료율>은 총 공약수 대비 완료공약의 비율이며, <공약이행률>은 완료공약과 추진 중인 공약의 진척도로 판단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설훈 후보의 공약이행률은 94.74%이지만 서영석 후보는 이를 68.24%P나 낮춰서 자신의 공보물에 적시한  것이다.

서영석 후보는 공보물에서 '설훈! 공약이행률 하위권','초선의원 평균보다 월등히 떨어진 공약이행률'이라고 적시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설훈 의원의 공약이행률은 94.74%로 초선의원 평균 92.05%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의원 전체 평균 93.15% 보다도 높다.

설훈 후보가 매니페스토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중인 13개 공약은 예산을 확보해 연도별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중인 사업들이다.

설 후보는 "2017년~2019년까지 약 60억 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15,000여 세대를 지원한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처럼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사업들인데 마치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서 후보를 비판했다.

설훈 후보는 "10만여 가구에 배포되는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 이를 유포하고 민심을 왜곡하려 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서영석 후보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선관위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서영석 후보의 반론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률>과 <공약완료율>을 구분하지 않는다.
먼저 지난 4년간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설훈 후보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는 선거공보물 5페이지에 설훈후보 공약이행률  26.3%로 표기했습니다.설훈 후보측은 공약완료율을 공약이행률로 허위표시를 했다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실무진은 설훈후보의 4년간 의정활동의 성과와 공약의 이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보도내용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 조사하였습니다.
실천본부에 공개된 설훈후보의 공약이행평가표는 설훈 후보측이 공약이행사항을 자체평가하여 실천본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희는 그 내용이나 숫자를 근거로 하여 공보물을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단지 공약이행률과 공약완료율을 혼돈하여 공보물에 표기한 것이 허위사실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보물에 작성된 설후보의 공약은 19개 중 5개를 완료하여 완료율은 26.5%이며 20대 국회 초선의원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낮은 수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유권자와 국민은 이행과 완료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이행률과 공약완료율의 개념은 일부 한정된 곳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개념은 법정화 된 개념이거나 혹은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학술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용 병기한 것이 사회과학적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설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저희의 공보물을 받아보고 이행률이 아니라 완료율인데 라는 의문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후보를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현직 국회의원, 언론 등도 공약이행률과 공약완료율을 혼용 병기하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이행평가표는 의원이 직접 작성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나 방법은 의원이 아는 사실이고 일반 국민은 어떻게 작성되어 발표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공약이행률과 공약완료율을 사용하는 곳은 국회, 실천본부, 언론입니다. 일반 국민은 국회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전달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회와 실천본부, 언론이 먼저 이행률과 완료율이 혼용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후보는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회와 언론은 혼용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의 공개된 자료와 입장이     무엇인가입니다.

① 실천본부는 홈페이지에 공약이행률이나 공약완료율의 정의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유권자가 공약이행률이나 공약완료율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 유권자, 후보자가 일반적 관행이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 공약이행률과 공약완료율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즉 함정을 만들어 놓고 빠지면 벌하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② 실천본부에서 발행한 자료에는 공약이행률과 공약완료율의 정의가 동일 합니다.
   설후보가 실천본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근거로 제시한 2020년 2월 7일자 보도자료와 보고서는 공약이행률과 공약완료율의 정의는 동일합니다.
   실천본부가 발행하고 배포한 보도자료 중 ‘20대 지역구 국회(입법)의원 공약이행 결과 분석 보고서’ 5페이지 2. 평가의 설계방식에 공약이행률과 공약완료율의 정의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공보물을 만드는데 있어 실천본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 통계, 정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겁니다.
   따라서 공보물을 작성할 때 부터 이에 대한 그 어떤 의문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③ 실천본부는 공약완료율만 통계로 발표하고 공약이행률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2월 7일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실천본부는 공약완료율만을 통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유권자나 국민,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자는 통계의 접근 및 활용을 하는데 있어 공약완료율 통계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후보가 주장하듯 공약이행률과 공약완료율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의 통계자료나 데이터의 접근하여 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설후보가 제시한 공약이행률은 실천본부측에 확인한 결과 집계를 하거나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④ 실천본부의 실무담당자 역시 실천본부는 공약완료율과 공약이행률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후보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느나 그 담당자인 기획팀장 홍승표는
    “평가할 때 보통 공약이 얼마가 완료 됐는지 완료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 이행률은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유권자나 현직이 아닌 후보자가 완료율과 이행률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행도 몇 퍼센트 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약을 완료해가지고 그것을 이행도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완료도나 이행도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계산되서 나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걸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 이행도와 완료도를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이행도라 하는게, 몇 개를 완료 했는지 그 완료도를 이행도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 완료도 이행도 이 표시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건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설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합하면 저희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행한 보고서의 정의 즉 공약이행률과 공약완료율 기준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그 산출방식도 공약중 완료한 건수를 기본을 작성되었습니다.
즉 저희가 표기한 공약이행률 26.5%는 공약완료율 26.5%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설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공약이행률 94.7%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실천본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약이행률을 별도로 산출하거나 통계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설 후보 주장대로 공약이행률과 공약완료율이 법률적 분쟁을 발생시킬 정도로 상이한 개념이라면 그 통계를 발표하는 한국매니페스토는 정의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했을 것이며 두 개념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을 것입니다. 또한 실천본부측도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설후보측은 실천본부의 공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공문을 받게 된 경위도 함께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후보의 주장과 실천본부의 보고서와 입장 중 어느 것이 국민, 유권자, 후보자에게 보편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기간동안 비방과 비난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양주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10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부천시의원, 급여 압류에 이어 사기
'알선뇌물약속' 혐의 이동현 부천시의
부천시의회 의장 선출 두고 민주당 내
한국애니메이션학회,만화영상진흥원 부장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힘겨루
장덕천 부천시장의 '코로나19' 페이
이동현 의원 "비판 많이 하는 언론에
'부천시민 의정감시단',행정사무감사
[김종옥 작가의 포토엣세이] 떠나버린
최윤희 초대 부천시박물관장 임명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