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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정면비판
87만 부천시민 10만원 보다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원씩 주는게 낫다
2020년 03월 25일 (수) 10:58:33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1,326만5,377명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장덕천 부천시장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고용이 유지되면 급여생활자는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 장덕천 부천시장 ⓒ부천타임즈

그러면서 장 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돼 있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어렵다. 예를 들어 위생용품, 보건, 배달음식점 등은 호황, 채소, 반찬 등을 비롯한 생필품은 매출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항공, 여행, 숙박, 음식점업 등과 그 부근의 도·소매업, 의류업, 교육서비스, 여가 관련 사업 등의 매출이 바닥이다"라고 재난 상황에서의 업종별 소비행태와 경기를 설명했다.

장덕천 시장은  "부천시민이 87만명에게 10만원씩 나눠주면 총 870억원이 지급된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원씩 주는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유럽 등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당장 쓸 돈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단비가 될 수 있고, 전 도민들이 1조원3,642억원을 소비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에 소중한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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