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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78%,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
적정 지급액은 76만 원 수준.. 코로나로 도민 61% 가계소득 '감소'
2020년 03월 22일 (일) 12:41:2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디자인: 부천타임즈 곽주영 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경기도민 78%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73%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3월 16~17일 이틀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74%로 높게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은 미국을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급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 지급시 선별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 바람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3개월'(33%), '6개월'(26%), '1년'(1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75%, 국민 삶 개선 77%로 각각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절대다수(98%)는 '심각하다'고 답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으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61%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7%), 화이트칼라(55%)로 나타났고, 특히 자영업자 계층에서는 85%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소득감소와 더불어 지출도 감소됐다. 가계지출 변화를 묻는 질문에 51%가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자영업자(58%), 블루칼라(53%), 화이트칼라(52%) 등 대부분 직업군에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상업시설 이용 횟수 변화에서 이같은 상황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거의 모든 상업시설에서 '이용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이 50~80%를 상회하고 있으며, ▲문화․전시시설(84%) ▲대형마트(78%) 등 대형시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많은 ▲일반음식점(73%) ▲목욕업소(69%) ▲지하상가(65%) ▲전통시장(65%) ▲골목슈퍼 등 상권가(64%)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의견별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선택적 지원은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69%가,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대출조건 완화 및 감세 등 간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3%의 도민들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도 바람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민 56%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도민들은 복지정책에 대해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39%)보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61%)고 선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6~17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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