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는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가 지난 18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통과됨에 따라 22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는 공문을 21일, 부천시장과 시의회의장, 시의원에게 발송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가 밝힌 의견은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중 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에 대한 의견 ①, ②항에서 시의 환경정책으로 국한하여 의결한 것은 동 조례의 제1조 목적 중 의제21(Agenda21)의 제 28장과 제 3조(정의)를 협소하게 판단한 것”이라 밝히고 “①항 ‘시의 환경정책' 을 ▶ ’시의 정책‘으로,  ②항 ’시의 환경정책‘을▶ ’시의 정책‘으로 수정하여 줄 것” 을 요청했다.

또한 “제8조(사무국) ④항중  ‘사무국장의 자격은 환경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환경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에서 ▶ ‘3년이상 당해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사무국장의 자격을 추가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방의제 21을 지원해야하는 사무국장의 역할은 민·관·기업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고,  민·관·기업의 의사소통과 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성하고 운영하며,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는는 “지속가능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5년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를 통해 사회문화, 도시환경의 영역에서 함께 활동해 온 128명의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요청이다”고 덧붙였다.

▒ 행정복지위원회 통과 조례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 의견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시의 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행정복지위원회 통과 조례
제8조(사무국)
④ 사무국장의 자격은 환경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환경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 의견
제8조(사무국)
④ 사무국장의 자격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 덧붙이는 글
지난 18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통과한 <부천시 푸른부천21조례안>에 대하여 부천타임즈는  [21세기형 거버넌스 기구에 못미치는 아쉬움 남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환경분야’에 국한한 정책과 ‘사무국장의 자격’에 관하여 논평을 한 바 있다. (다음은 기사전문)

‘지방의제21’은 환경과 교육, 에너지, 지방분권 등 지속가능한 미래의 발전방안을 담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환경정책에만 국한하여 조례안을 수정의결 함으로서 '21세기형 거버넌스 기구'의 하나로 지향되어야 할 시대적 흐름을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21세기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시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구성(제7조2항)에서 사회단체를 배제하였으며 사무국장의 자격에도 환경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등 고학력 학벌위주로 제한 한 것 역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安)에 의하면 <푸른부천21> 용어를 “지역의 주민· 기업· 단체· 부천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 기업·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정의 했다.(제3조1항)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했다.(제3조2항)

주민과 기업의 책무에서(제5조1항)에는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제정에 관하여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속가능사회실현을 위한 촉진법 제정을 통한 법적 지위 확보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푸른부천21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전략 제도화과제 실현과 함께 정책생산, 교육훈련, 정보제공, 홍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