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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넘는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하자"
부방위 토론회,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주장도
2003년 12월 23일 (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자금세탁방지와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혐의거래 보고의무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과 함께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 도입 필요성이 지적됐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정계 경제계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자금거래,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에서 불법자금 조성 방지와 거래 차단을 위한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기업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불법정치자금 제공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자금 조성, 은닉, 세탁, 사용 등 모든 과정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허위감사, 내부자거래 등으로 피해를 당한 소액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개별적 분쟁해결을 주로 하는 우리의 사법체계에 반하며, 남소 가능성과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영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소액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견제 효과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자국화폐를 기준으로 1만달러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는 입법시 국민의 저항이 우려되나 보고를 접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혐의거래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국내 금융현실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고 기준금액 설정 ▲현금거래 이외에 현금성이 높은 유사거래 포함 여부 ▲전산 자료수집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토론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조성 은닉 세탁 사용을 막기 위해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하고, 정치자금관련 혐의정보도 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해 검찰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지키기 어려운 규제와 법은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만큼 선거비용의 법정한도액, 정치자금 조성 상한액 등은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실장은 또 "정치인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재량권이나 인허가권 등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제거한다면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으며, 중앙집권화된 권력구조를 분권화된 구조로 만들어야 불법자금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론화된 결과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자금의 조성 및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자금거래관행 개선, 엄정한 법집행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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