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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시민군 명예훼손한 지만원씨 1심서 징역 2년
2020년 02월 14일 (금) 01:40:27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5.18 광주시민군 명예훼손한 지만원씨 1심서 징역 2년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논객 지만원(79세)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지씨가  도주 우려가 없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지 씨가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이들이 북한군으로 오인당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 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근거인 얼굴 비교분석 결과는 그 근거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면서 "그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5.18이 배경인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고 김사복씨에 대해 근거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2016년 처음 기소됐으나 5.18 비방 혐의 추가 기소가 이어져 사건이 병합돼 4년 만에 법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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