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용자 인권신장의 일환으로 징벌 및 계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 23. 오후 1시30분 한국교총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법무부 교정TF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문제와 직결된 징벌 및 계구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법조계․학계․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장에는 새로이 도입할 계구를 전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의 교정전문가 및 법무부실무자 등으로 교정Task Force를 구성하여 교정행정분야에 대한 개혁과제를 선정,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왔다.

수용자 징벌의 요건 중 포괄적 성격의 규율유형을 삭제하고,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있던 단속규정들을 대폭 정비하고, 징벌조사기간 중 처우제한을 최소화하고, 징벌위원회에 2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참여하도록 하여 징벌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금치기간을 2월에서 1월로 축소하고, 금치의 연속집행 금지, 금치기간 중 처우제한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징벌실효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징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수용자의 자발적 개선 동기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계구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가죽수갑을 폐지하는 대신 인권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벨트수갑을 도입하고, 향후 행형법 개정 시 사슬을 폐지하고, 자살방지복, 입원환자용계구 등 현대적 계구를 도입할 예정이며, 계구의 사용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용방법을 개선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계구를 사용 중인 자에 대한 의사의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식사, 목욕 등의 경우 계구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계구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고, 불필요한 고통이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비례성의 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개정되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중 수용자 징벌 및 계구관련 규칙 개정을 개정하고 상반기 중에는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자료 문의 : 교정기획단  02-507-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