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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푸른부천21조례안] 21세기형 거버넌스 기구에 못미치는 아쉬움 남아
2004년 10월 18일 (월) 00:00:00 양주승 기자 dong0114@netian.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 2004년 9월16일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 참가한 푸<른부천21> 임원ⓒ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18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 위원회의 수정 의결을 거쳐 오늘 22일 본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방의제21’은 환경과 교육, 에너지, 지방분권 등 지속가능한 미래의 발전방안을 담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환경정책에만 국한하여 조례안을 수정의결 함으로서 '21세기형 거버넌스 기구'의 하나로 지향되어야 할 시대적 흐름을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21세기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시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구성(제7조2항)에서 사회단체를 배제하였으며 사무국장의 자격에도 환경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등 고학력 학벌위주로 제한 한 것 역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安)에 의하면 <푸른부천21> 용어를 “지역의 주민· 기업· 단체· 부천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 기업·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정의 했다.(제3조1항)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했다.(제3조2항)

주민과 기업의 책무에서(제5조1항)에는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제정에 관하여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속가능사회실현을 위한 촉진법 제정을 통한 법적 지위 확보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푸른부천21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전략 제도화과제 실현과 함께 정책생산, 교육훈련, 정보제공, 홍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2004년 9월16일 안면도에서 열린 <성찰과 창조 지역에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지방의제 21전국대회>ⓒ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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