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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행운영 백십자사 정상화촉구 기자회견 열려
백십자사 모든 임원진은 자신 사퇴하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특별감사 실시하라
2020년 01월 15일 (수) 15:11:55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시민연합 최재숙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정부의 예산지원과 후원금 등으로 시설이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가 각종 불법· 탈법운영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기자회견이 15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외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 이어  경기도 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인천시 웅진군 공무원, 부천시 복지팀장 등 면담을 통해 백십자사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는 부천과 인천 장봉도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시설(부천혜림원,혜림요양원,장봉혜림원,장봉혜림요양원)과 발달장애 특수학교 부천혜림학교, 장애아동보육기관 혜림어린이집,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장애인은 약 400여명, 직원은 약 200 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50억 원 중 90% 이상이 정부 보조금이다.

최재숙 공동대책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대위가 꾸려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비정상적 법인운영 책임자인 백십자사 임원진 전원을 즉시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백십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경기도는 백십자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상황을 즉시 공개할 것,백십자사 대표이사는 해임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모든 임원진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신진영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박영숙(전국사회복지유니온 백십자사분회 대표 /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최재숙(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공동대책위원회 부위원장),박정아(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등 21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동대책위는 "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는 인천과 부천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총1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연간 13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투명성과 공익성은 고사하고 반복지적이고 비정상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백십자사의 반복지적이고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밝혔다.

첫 번째는 위법하고 부정한 회계 운영이다.

임성국 대표이사는 2013년부터 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약5억원의 시설 예산을 가져갔다. 이 예산으로 위법한 특별회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본인의 급여는 물론 외제차나 고급호텔,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했고 개인 병원비와 차량비로까지 사용했다.

2017년 7월, 이러한 위법상황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자신의 위법과 부당 행위로 20여건의 소송과 고소고발을 진행하면서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할 4억원 가까이의 막대한 예산을 소송비에 사용했다.

임성국 대표이사는 시간외수당을 허위청구하고 시설 바자회 비용을 사취한 것이 발각되어 2019년 4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해 8월, 경기도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또한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대표이사직을 버젓이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설 이용 발달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한 반복지적이고 비도덕적 행태이다.

임성국 대표이사는 시설과 직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지속하였고 2017년부터는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10명이상의 시설 직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했으며 합법한 절차도 없이 부당한 인사처분과 시설장 해임까지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모금사업 등을 중단시켜 시설을 어렵게 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갖은 폭언과 인격모독은 물론, 후원까지 강요했고 심지어 발달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또 채용비리와 불법 인력운영도 개의치 않았고 자신의 노후건물을 시설 장애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임대료를 챙겨가고 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10년, 15년, 20년을 지원해온 시설장과 직원들을 내보내 이용자들의 안정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고 자녀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염원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마저 무시 받고 있다.

또 대표이사 아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산하시설 직원들에게 폭언은 물론 사직을강요하는 등 갑질을 지속해왔다. 대표이사 부인 또한 종교행위를 직접 주관하면서 직원들과 시설 장애인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인사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세 번째는 비정상적 이사회 운영이다.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와 반복지행태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사회 때문이다. 백십자사는 외부추천임원을 제외한 7명의 임원이 대표이사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불법회계와 부적정 예결산, 시설장 및 외부추천임원 해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백십자사는 대표이사 해임명령을 5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2개월 내 의결 해야하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고 이로써 대표이사는 위법과 부당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백십자사는 외부추천임원에 대한 해임까지 강행해왔다. 2011년 일명 '도가니법'으로 제정된 외부추천임원 제도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백십자사가 현재의 구조로는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우리는 백십자사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기도는 비정상적 법인운영 책임자인 백십자사 임원진 전원을 즉시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2.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백십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3. 경기도는 백십자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상황을 즉시 공개하라!
4. 백십자사 대표이사는 해임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모든 임원진은 자진 사퇴하라!


백십자사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김동섭(법무법인로웰), ▲노동자교육기관(인천), ▲국제와이즈멘 부천클럽,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박봉오(일광상사), ▲부천시민연합, ▲부천YWCA,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혜림원․요양원 이용자 부모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 인권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자립선언(인천),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백십자사분회, ▲정인조(부천희망재단), ▲혜인회

 

   
▲ 공대위가 경기도 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인천시 웅진군 공무원, 부천시 복지팀장 등과 면담을 통해 백십자사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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