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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1179명 적발
법무부, 807명에 강제퇴거명령
2003년 12월 23일 (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법무부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10일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50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외국인에 대한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외국인 1019명, 고용주 160명 등 모두 1179명을 적발, 이 중 강제퇴거명령 807명, 체류허가 82명, 출국명령 2명 등 891명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나머지 128명은 현재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조치를 끝내고,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에의 성공적인 정착과 불법체류외국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제1차 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2차 단속결과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470명)를 포함한 중국인이 633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50명, 몽골 47명, 방글라데시 30명, 필리핀 22명, 태국 16명, 기타 221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취업하지 않았다고 밝힌 외국인이 7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숙박업 75명, 건설업 66명, 제조업 57명, 외국어학원 18명, 유흥업소 9명, 기타 27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수용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 단속된 외국인을 가능한 신속히 출국시킨다는 방침아래 주요 보호시설에 노동부 직원을 상주시켜 전세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출국장애사유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경찰로부터 이들을 인천공항까지 강제퇴거시키는데 필요한 호송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제3차 합동단속에서는 이번 단속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 단속인력을 보강하고, 경찰의 협조하에 단속시스템을 강화하여 조만간 제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월 1회 10일간씩 경찰과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합동단속이 없는 기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체인력으로 상시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를 끝낸 지난달 16일부터 현재까지 2차례의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통하여 총 2880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고용주단속 431명포함)하였으며,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한 결과 총 6087명의 단속대상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간단한 신고절차만을 마치고 범칙금처분없이 자진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체류심사과  02-503-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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