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과제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계획이다.

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의과학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육성기구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과학기술분야 제도개선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하고열린 과제선정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과제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고객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기획정보를 사업공고 전에 공시하고, 과제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공개 및 탈락자에게 평가의견을 통보토록 하며, 연구과제 관리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연구관리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또 평가결과 미흡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사업 공고 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각 부처의 연구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연구개발기획과 504-6858)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
내년 7월30일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전국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한다. 이를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과학정책과 503-7640)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확대
내년 초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국공립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장비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한다. 또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정책총괄과 503-7638)

■기초의과학 집중육성
내년 6월부터 생명공학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의과학의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기초의과학육성기구를 지정·운영토록 했다.(생명환경기술과 504-2366)

■원자력시설 안전대책
내년 3월부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시책 수립 이행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시행된다.(원자력방재과 503-0358)

정리:선경철(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