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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A모부장 징계 성공할까?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 부천시로부터 고발당해
12월 10일(화) 열리는 인사(징계)위원회 앞두고 만화계 관심
2019년 12월 07일 (토) 16:09:5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12월 10일(화) 열리는 인사(징계)위원회 앞두고 만화계 관심ⓒ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직장 내 후배인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A모 부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A부장에 대해 어떤 징계처분을 내릴지 진흥원 직원 및 만화계의 인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논문표절 의혹, 직원 및 만화계 인사 고소 사건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A모 부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관련 부천시의 징계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이번엔 징계에 성공할까 귀추가 주목된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A모 부장은 지난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임 원장이 중국 위해시 출장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내부 비리를 공익 차원에서 고발한 B모 직원에 대해 신분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었다. 그러나 A모부장은 B모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공개를 선택했다. 결국 공익제보자 신분을 누설했다는 것.

부천시는 지난해 특정감사를 통해 본부장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기소권을 지닌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향,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이다. 공익제보자 보호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해진 바로는 당시 A모부장은 '원장은 별 잘못이 없는데 신고자인 B직원이 계략을 꾸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며 팀장들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0일(화)에 열리는 인사(징계)위원회에는 부천시 문화산업전략과장도  인사위원으로 참석한다

만화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A부장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표결 결과  3대 3(기권1으로 )가부동수가 나와 징계 자체가 기각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징계가 무산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2월 10일(화)에 열리는 인사(징계)위원회에는 부천시 문화산업전략과장도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A모부장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진흥원은 지난 2018년 8월 인사위원회(외부인사 5명, 내부인사 2명)를 열어 A간부에 대한 징계(징계양형 경징계)를 심의한 결과 찬성3표, 반대3표, 3대3 가부동수 결과가 나와 징계 자체가 기각된 것. 인사위원 중 부천시에서 추천한 당연직 공직자 1명은 표결을 앞두고 회의장을 빠져나와 기권해 징계를 무산시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

본지는 A모 부장의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반론권을 주기 위해 기사작성에 앞서 문자메시지와 카톡을 통해 금일 오후 4시까지 입장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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