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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산 의원,부천시 재정자립도 34.5%...세수증대 시급
내년에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664억원의 지방채 발행해야
부천시 지방세, 성남시 40% 수준으로 세수확보 불확실
2019년 11월 29일 (금) 21:42:22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2019년도는 34.5%에 이어  2020년도는 30.9%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천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부천시의 지방세는 2019년 4,192억원으로  성남시(1조4백억)와 수원시(9,622억)의 40%밖에 안되는 수치이며, 세외수입 또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어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세수 확보의 불확실 등으로 재정여건은 시민의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정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박정산(중동, 상동, 상1동)의원은 29일 개원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 재정자립도 는 2016년도 32.3%, 그리고 2017년도는 37.7%로 일시 상승하다가, 2018년부터는 37.1%로 다시 떨어지는 수치로 , 2019년도는 34.5%, 그리고 내년 2020년도는 30.9%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성남시(2020년 60.5%)와는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시군중 17위다

재정자립도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도시의 경제적인 능력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 재원으로 그 지출의 용도가 사전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세원이다.

박정산 의원은 "부천시의 지방세는 2019년도 4,192억원, 2020년도는 전년대비 102억원이 증가한 4,294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019년도 1,075억원, 2020년도는 86억원이 증가한 1,161억원으로 이 부천시의 지방세는 성남시와 수원시의 40%밖에 안되는 수치이며, 세외수입 또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며 부천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현황을 인근 주요도시와 비교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제 부천시의 자체 세입은 한계에 다다랐고,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한 시비 부담률과 세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여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내년에는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6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까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890억원을 내부거래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지방세와 세외수입 타시군 비교현황

박정산 의원은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수확보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부천시의 재정여건으로는 부천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정의 전 분야를 진단하여 공공성이 결여되는 분야는 민영화를, 민영화된 사업도 시민 만족도에 따라 통폐합을 통해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등 세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이 높은 일자리기 부천에 있다면, 지방소득세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대장동 신도시와 영상문화단지에 공격적인 마켓팅을 통하여 서울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을 신도시 까지 연장하고 대기업 본사 또는 중앙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여 부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천시의 세원확대를 통한 세수 증대 등 재정확충 방안을 장덕천 시장에게 물었다.

   
▲ 지방소득세 비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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