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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2019년 11월 26일 (화) 17:06:22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염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를 중심으로 135명의 전체 의원들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 이후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을 통해 국회는 유치원 3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였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왔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은 11월 29일(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 염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정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사용 및 지원금 유용 횡령죄 처벌,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유치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 아이들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한유총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한유총은 법안을 막기 위해 유아들을 볼모로 개학연기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가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또한 한유총의 주장에 동조하는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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