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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봉급 월 3만5900원으로 인상
국방분야 달라지는 것들
2003년 12월 22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국방부는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확고히 뒷받침하고 국방목표인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과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체제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과 업무혁신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장병들의 봉급을 인상하는 등 병영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2004년부터 달라지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복지 분야
수의장교 초임계급을 소위에서 중위 이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 내년도 임관자부터 최초 적용된다.

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제적사유 일부를 완화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군 인사법상 제적사유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현행 1세 미만의 자녀에서 3세 미만의 자녀 양육으로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고, 여자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경우 1년 범위내에서 휴직사유에 추가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시 연령 및 대상범위를 현행 70세(32년생, 당시 18세)이상에서 65세(37년생, 당시 13세 소년병)이상으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계속 지급키로 했다.

군의 양성평등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군 간호사관학교 및 단기사관학교에 남녀 모두 입학을 허용하고, 모집시기, 인원, 복무기간 등은 내년 3월중 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병 봉급이 월 2만4400원(상병기준)에서 3만5900원로 인상하는 등 오는 2008년까지 8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해 나가고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대단위의 통합 침상형에서 분대 단위 침대형으로 병영시설 및 간부숙소를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군인공제회 분양주택의 신청자격을 거주지역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현역병의 휴가중 민간병원에서의 치료시(입원 제외) 건강보험에 의거해 선치료 후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군수 분야
내년 4월부터 장병들의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돼지고기의 경우 현행 부위 구분없이 조달하던 방식을 벗어나  삼겹살, 목심, 일반정육 등 부위별로 조달된다.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급식 기호도를 반영해 삼계탕(년 3회), 돼지갈비(300g/월1회) 등 선호식품을 새로 급식한다.

장병 피복류 품질도 개선해 사계절 전투복 3착 지급에서 사계절 전투복 2착과 하절기 전투복 1착을 지급하고 전투화도 내년 하반기중 개선할 계획이다.  

■병무분야

입영일자와 관련해 부대의 본인선택 인원을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본인 선택 후 취소도 가능토록 했다.

병역 대체복무자 지정업체 편입 및 전직 제한범위를 늘려 병역대체복무자의 복무관리 부실소지를 사전에 제거했다.

재외국민 2세의 조기 모국수학 기회를 확대해 현행 17세(병역의무발생) 이전은 불가하던 것을 수학기간 통산 3년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예비군 분야   
훈련면제대상을 7년차까지로 확대하고, 동원훈련기간도 2박 3일로 단축된다. 다만 동원사단 쌍용훈련은 현행 3박 4일 유지로 작계 시행훈련 보장함으로써 예비군 훈련부담을 완화하고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또 예비군 편익제공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예비군 해외귀국자 훈련보류 해소의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이외에 예비군 중식비도 3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방법은 부대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했다.

정리:홍영모(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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