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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
이재명 경기지사 "임기 내 4만1천세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2019년 11월 22일 (금) 16:13:1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이재명 경기지사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4만1,0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임대가 보장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영세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가장 좋은 위치에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갖고 실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택지지구에서 열린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970세대) 입주식에서 "일을 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겠다는 심리가 팽배하다"라며 "일할 자리가 부족한 것이 첫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건물주가 아이들의 꿈이 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는 체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최근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집 때문에 고생하고 좌절하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라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만으로 4만1,0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제일 나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싸고 품질 좋고 장기간의 임대가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갖고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젊은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개념에 ▲출산에 따른 임대료 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3대 특수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데다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기본40%, 1자녀 60%, 2자녀 100%)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공간 확보를 위해 신혼가구에 공급되는 일부 세대의 면적을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가운데 1만호를 '경기행복주택'으로 조성해 공급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을 유도하고, 저출산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17개 시군, 29개 지구 내 1만409호의 사업후보지가 확보됐으며, 그 가운데 ▲수원광교 204호 ▲ 안양관양 56호 ▲화성진안1 16호 ▲화성진안2 15호 ▲양평공흥 40호 ▲가평청사복합 42호 ▲파주병원복합 50호 ▲성남하대원 14호 ▲수원영통 100호 ▲다산역A2 970호 총 10개 지구 1,507호가 준공돼 입주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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