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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장파장 정치, 내로남불 정치에 국민들은 실망"
심상정 대표 "득권 카르텔, 특권대물림사회 누가 만들었나?"
"개혁의 골든타임 놓친 문재인 정부의는 어디에"
2019년 10월 31일 (목) 19:53:07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월 31일(목)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하면서 "광장의 시민들은 정치, 사법, 재벌개혁 등 총체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촛불 정부 2년 반, 문재인 정부 개혁은 어디에 서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심대표는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로 나가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들은 피장파장 정치, 내로남불 정치에 신물나 있다. 보수도 진보도 특권 엘리트 구조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진영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봐주던 특권의 시대는 끝났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빼앗고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 이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 특권대물림사회 누가 만들었나?"고 물었다.

그는 "탄핵세력이 부활하고 민생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집권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 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정부임을 앞세우며 탄핵연대를 개혁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에 소홀히 했다"며 "뒤늦게 검찰개혁, 선거제도개혁으로 패스트트랙 개혁연대를 복원했지만 시기가 늦은 만큼 그 과정은 험난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촛불민심을 모두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환호와 지지로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집권포만감에 젖어 개혁의 황금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 할 것과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를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을 통과시키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 할 것을 주장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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