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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모 부천시의원 알선뇌물약속 재판 어디까지 왔나?
2019년 10월 31일 (목) 14:41:58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 상동의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모 부천시의원의 3차재판이 지난 10월 22(화)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A모 시의원을 비롯하여  A의원에게 뇌물공여 약속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B모 부동산업자(뇌물공여약속 등), C모 건축업자(뇌물공여약속등)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 ⓒ부천타임즈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통해 A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천시 상동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 해 매각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성사가 되면) 이에 대한 대가로 개발이익 40퍼센트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재판의 쟁점은  검찰 측은 뇌물공여 약속 등으로 기소한 반면, 변호사측은 A모 시의원의 이권개입에 의한 뇌물,사기등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들과 동업자 중 한사람일 뿐  시의원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삼자간 협약에 의한 공동투자 사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A모 시의원은 건축 관련 인허가 행정업무 담당,B모는 대지구입자금투자, C모는 건축담당 역할을 하는 공동투자 사업이라는 것으로 사업이 불발되자 협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상동 주차장 부지 개발이익 지분은 A모 의원이40%, B모 30%,C모30% 이다. 심곡본동 모텔부지 개발 관련 지분은 A모 의원이30%, B모 40%,C모30%이다.

부동산구입 자금책인 B모씨는 피고인이면서 증인 신분으로 발언대에 섰다.

검찰 측은 B모씨에게 A모시의원을 알게 된 동기를 물었다.

검사는 B모씨에게 "2015년 3~4월 경 부천상동 선술집에서 상동주차장 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 있나?  A모 부천시의원이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건물을 지어 팔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B모씨는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검사 "2015년 6월 4일 공동지분과 투자협약서는 누구의 제안인가?"

B모 "(건축담당)C모가 제안했다. 공동투자협약에 따른 지분은  A모 의원이40%, B모 30%,C모30% 이다."

검사 "증인은 A모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대지 용도변경에 기대를 걸었나?"
B모  "밖에 있는 사람보다 낫겠다고 생각했다"

검사 "매입한 주차장 부지를 왜 다시 부천시에 팔았나?"

B모 "매입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계속 이자가 나가는 상태여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담이 생겼다. 그래서  A모, C모 동의를 받아 2016년 12월 부천시에 매각했다. 매각 절차는 A모시의원이 안내했다."

부천시 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 및 개발과 관련해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모텔)토지는 평수가 작아 투자가치가 없으나 이 일대가 개발되면 지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 매입해 '알박기'를 하면 큰 시세차익을 볼 것이니 도와 달라는 개발업자의 제안에  A모 시의원이 30프로 지분을 요구했다는 것.

이와 관련 B모씨는 모텔부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삼자간 공동투자협약(A모 의원이30%, B모 40%,C모30%)을 했으나 진행하다보니 어려움이 생겨 다시 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다음 4차 심리는 12월 10일 오후 3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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