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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에서 무면허 주류 술판매하면 벌금 3천만원
2019년 10월 28일 (월) 17:28:48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앞으로 지역축제 등 행사에서 주류(소주,막걸리,맥주 등)를 판매하면 영리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지역축제에서 주민자치위가 술을 판매하고 있다ⓒ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국세청은 지역행사시 주류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판매] 및 국세청 훈령 제2292호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역행사시 주류판매 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 면허]에 의거 판매면허[기타 소매업]를 신청하고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한편 부천시의 경우 진달래축제,벚꽃축제,복숭아꽃축제,고강동선사문화제, 괴안동 음악회 등 마을축제에서 주민자치위가 술을 판매해 논란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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