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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공동위원장,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회의 참석
2019년 10월 06일 (일) 20:46:34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김상희 공동위원장,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회의 참석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김상희(3선,부천소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희·박주민·이상민·이종걸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 김상희 공동위원장,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회의 참석 ⓒ부천타임즈

특위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제한하고, 별건 수사·심야 수사·장기간 빈번한 조사 등에 대한 통제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에 '국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 김상희 공동위원장,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회의 참석 ⓒ부천타임즈
   
▲ 김상희 공동위원장,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회의 참석 ⓒ부천타임즈
   
▲ 김상희 공동위원장,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회의 참석 ⓒ부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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