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0.23 수 17:55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정치/행정
       
설훈 의원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냉난방NO 33곳"
2019년 10월 04일 (금) 13:39:22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설 훈 국회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지난 9월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후, 서울대가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전수조사한 결과,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모두 33곳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서울대 휴게실 개선계획서 및 조치 결과'를 보면, 서울대 관악캠퍼스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모두 146곳이다. 이중 냉방 시설이 없는 곳이 23곳, 난방시설이 없는 곳이 10곳이었다. 지하 23곳, 계단 아래 12곳 등 휴게실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곳이 다수였다.

열악한 휴게실은 서울대 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휴게실 현장 점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점검을 해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훈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2017년~2019년 사업장 휴게시설 현장 점검 실적 제출을 요구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때 휴게시설을 확인하지만, 반드시 점검하는 것은 아니”라며 점검 현황 제출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사업장 휴게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권고적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이 담겨 있지 않아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설훈 의원은 "산안법 개정안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또 다른 열악한 휴게실에서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며 “그 전이라도 고용노동부가 휴게실 실태 점검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주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3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신경학 비판후원회 부회장이 부동산 매
[말말말]조효준 부천시경제문화국장은
BIAF2019 '애니 LP레코드
BIAF 2019 '너와 파도를 탈
BIAF에서 만난 영국출신 장애인 감
[포토패러디] 막말 차명진 전 의원에
섹시스타 양예승 "BIAF2019
[이종섶의 詩장바구니-32] '가로수
BIAF 개막식에서 블링블링 뽐내는
부천시청 '뜨락 커피숍'을 칭찬합니다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