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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간부의 형사고소 ...잇달아 무혐의
양주승 기자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형사고소"
2019년 08월 14일 (수) 14:21:27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원장 신종철) 간부가 언론인과 만화관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잇달아 '무혐의' 처분이 나와 건전한 비판에 대한 언론을 통제하려는 무리한 고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화영상진흥원 글로벌사업팀 김선미 부장은 자신의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한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를 비롯하여 진흥원 새노동조합의 시위에 참석해 발언을 한 씨엔씨레볼루션 출판사 이재식 대표, 진흥원 A모 주임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최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양주승 기자의 논문표절 의혹 및 진흥원 새노동조합의 이화여대 및 부천시의회 앞 집회와 관련한 보도기사와 관련, 검찰은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개최된 집회의 내용 및 인터뷰 내용을 사실 그대로 옮겨 적는 등 고소인(김선미)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사 내용 또한 진흥원의 문제에 대한 공공적 사회적 의미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언론인으로서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배제할 수 없으며 ,비록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수사한 결과를 보면 피의자들의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혐의없음'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양주승 기자는 "고소인(김선미)은 부천타임즈가 보도한 9건의 기사에 대해 모두 삭제를 요구했지만 언론자유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한 기사를 문제 삼아 고소를 일삼는 것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입주기업 씨앤씨레볼루션 이재식 대표는 "(진흥원 새노동조합 조합원 모두가 집회에 참석했는데) 신입직원 한 사람을 찍어 고소한 것은 만만하게 보여서 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흥원 새노동조합(위원장 백정재)은 신종철 원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새노조는 지난 7월 31일 성명을 통해 2019년 경영평가 '마' 등급 치욕을 받은 진흥원이 직원들 고충처리에는 무대응하고 있다면서 "조직 내 상급 직원이 하급 직원을 형사 고발하는 등 직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에 대해 일절의 중재조치가 없었을 뿐더러 고발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면담 요청도 거부하는 등 조직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1월 10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공표를 통해 김선미 본부장이 팀장시절 이화여대 석사논문으로 작성한 <만화가의 직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수도권 만화가를 중심으로> 주제 논문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16 만화창작인력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김선미의 연구 논문 중 17곳이 상당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김선미 본부장의 논문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용역보고서 내용이 상당부분(17곳)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논문을 인준한 이화여자대학교에 논문표절 여부를 확인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부천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이 지난 3월 28일(목) 부천시청 앞에서 김선미 부장의 논문표절과 관련 '만화도시 부천 이대로 추락할 것인가?', '신종철 원장, 문제 직원에 셀프면죄부', '만화계의 최순실 OUT', '부정의혹'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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