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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진흥조례안 양정숙 의원의 '헛다리' 완패
곽내경 의원 "준비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양정숙 의원 "동료의원이 준비했는데 왜 조례를?"
2019년 07월 27일 (토) 16:12:31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병권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 한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지난 7월 25일 부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부천시 평생교육에 대한 포괄적·선언적 내용에서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등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고 세부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과 평생교육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였고▲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에 부합하는 동별 평생학습센터 사업 추진 및 평생교육 전담인력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7월 22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열린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관련 속기록이 화제다.

   
▲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자유한국당 곽내경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신중동(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동료의원(?)이 준비했는데 왜(곽내경 의원이) 조례를(발의하느냐?)...'이라며 곽내경 의원의 발의를 문제 삼고 나선다.

이에 대해  부천동(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출신 자유한국당 곽내경 의원은 '내가 (다른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그걸 어떻게 일일이 알아보나요?'라며  답하며 황당해 한다.

그러면서 곽내경 의원은  "성인문해교육에서 준비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것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한다.

양정숙 의원은  임승면 평생교육과평생학습팀장에게 "우리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으셨나요?"라고 묻자, 임승면 팀장은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라고 답변한다.

곽내경 의원이 양정숙 의원에게 "무슨,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발의한 게 잘못됐다라는 논쟁을..."이라고 묻자 양 의원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특화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발을 뺀다.

이어 곽내경 의원이 "그럼 특화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논쟁을..."이라고 묻는다.

양정숙 의원은 "지금 장애인은, 장애인 평생교육 한 마디로 지칭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여러 장애의 유형이 있죠. "라며 세부적인 문제까지 거론한다.

이에 곽 의원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조례는 추후에 계속 개정하거나 발의를 하면 되는 문제고 이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과 성인문해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응수하자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이 나선다.

김병전 위원장은  "잠깐만요. 위원님들 하시는 데 있어서 평생학습 진흥 조례라고 하면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한 거고 별도로 지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거라든가 민주시민교육, 성인문해교육 이런 부분은 별도의 조례, 여기 있다고 해서 별도의 조례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여기에서는 선언적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준비하는 의원들이 별도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다시 만들면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더 이상 논란하지 마시고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두 의원사이의 논쟁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이날 논쟁은 헛다리 짚은 양정숙 의원의 10대빵 완패다.


속기록을 그대로 요약 정리한다. 관련법 조항도 살피지 않은 양정숙 의원의 엉터리 질문도 등장한다.

엉터리 질문
○ 양정숙 위원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은 「평생교육법」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3항에 문자해득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전면 조례안에는 평생, 문해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두 용어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요?"
 

○ 곽내경 의원  
"일단 문자해득교육이라 하고 그 밑에 보시면 문자해득교육에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성인문해교육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의에서 (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양정숙 위원  
"우리는 성인문해교육으로 되어 있고 법에는 그냥 문자해득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 곽내경 위원  
"그 옆에 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료의원이 준비했는데 왜 조례를?"

○ 양정숙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니 부천시 성인문해교육을 하시는 분들과 동료 시의원들이 함께 조례를 1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 곽내경 위원  
"네? 위원님이 준비하셨다고요?"

 
○ 양정숙 위원  
"제가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님."

○ 곽내경 위원  
"성인문해교육에서 준비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것 듣지 못했습니다."

○ 양정숙 위원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개별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발굴 대상을 어떻게 할지, 무엇을 지원해야 될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구체화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조례에서는, 전부 개정안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담을 수가 없고 현재 담아 있지도 못합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협의하셔서 용어와 명칭, 대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곽내경 위원  
"위원님, 성인문해교육을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내용까지 제가 먼저 파악하고 그러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같고요. 그건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문제는, 위원님도 다른 조례를 발의하실 때 모든 위원님들께 다 그거를 공론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부천시 공무원에게

○ 양정숙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 평생교육과평생학습팀장 임승면  
"다른 의원님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양정숙 위원  
"네. 질의도 했었고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서 잠시 보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 평생교육과평생학습팀장 임승면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평생교육 제4항에,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지역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도 하고 대상을 특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는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경주시, 구리시는 발달장애인 교육 조례, 포항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천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개정안에 삽입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조례 또한 동료의원께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곽내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양정숙 위원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를 준비하셨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했었다고 해서, 제가 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논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양정숙 위원
  
"그 내용은 아닙니다."
 

○ 곽내경 위원  
"무슨,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발의한 게 잘못됐다라는 논쟁을."

○ 양정숙 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특화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곽내경 위원  
"그럼 특화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논쟁을."

 
○ 양정숙 위원  
"지금 장애인은, 장애인 평생교육 한 마디로 지칭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여러 장애의 유형이 있죠. "
 

○ 곽내경 의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조례는 추후에 계속 개정하거나 발의를 하면 되는 문제고 이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과 성인문해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위원님들 하시는 데 있어서 평생학습 진흥 조례라고 하면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한 거고 별도로 지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거라든가 민주시민교육, 성인문해교육 이런 부분은 별도의 조례, 여기 있다고 해서 별도의 조례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여기에서는 선언적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준비하는 의원들이 별도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다시 만들면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더 이상 논란하지 마시고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숙 위원  
"곽내경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가 중요하고 또 매우 적절하게 내용이 잘 담겨 있다고는 봅니다. 본 위원도 개정에 적극 동의하지만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서 신중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이 장애인 평생교육이랑 성인문해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제가 발의해서 다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부분에서의 신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양정숙 위원  
"아니요. 내용을 물론 선언적 의미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다 담겨 있지는 않잖아요."

○ 곽내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정할 수도 있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더라도 병합심사나 통합심사를 함께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내용이 나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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