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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아인스월드 각종 불법 10년간 방치
정재현 의원 "위법성 조사하고 공직자 처벌해야"
2019년 06월 03일 (월) 13:25:22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부천시가 상동 529-2 영상테마단지에 위치한 세계유명건축물테마파크 아인스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아인스에 대해 10년 넘게 봐주기 행정, 특혜행정으로 막대한 시재정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주)아인스가 불법건물증축 및 시설물불법전대로 운영권을 넘겨 상인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와  (주)아인스는  지난 2003년 상동 529의 2일대 5만8천566㎡ 부지에 조성비 500억여원을 들여 4개 동의 건축물과 미니어처 71식 109점을 설치, 2020년 2월 29일까지 무상 사용하고 시설물은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같은 가운데 (주)아인스는 경영악화로 법인 대표가 3차례나 바뀌었다.

   
▲ 정재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정재현 부천시의원은 3일 개원한 제23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08년 5월 ㈜아인스는 아인스월드 입장료의 일부 수익을 부천시와 협의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내기로 했으나 10여년 동안 수익금 배분과 관련 협의조차 하지 않다가 올해 뒤늦게 수익금 환수에 나섰지만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2009~2012년까지는 포기, ㈜아인스로부터는 2013 ~ 2020년 2월 29일까지 국세청 신고된 입장료 매출액의 1.5%의 분합납부 합의, 2013 ~ 2017년까지 부천시 수익금 8천855만2천 원 부과로 결론이 났지만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는 지난 4월 9일 8천855만2천 원을 징수를 하겠다고 (주)아인스에 통보하자 (주)아인스는 4회로 분할 납부를 신청한 가운데 첫 회분 2천200만 원의 납부기한은 5월 31일인데 납부하지 않은 것.

이뿐만 아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허가조건 제 5조 2항에는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6조에는 모두 직영으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 전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재현 의원은 "(주)아인스는 2018년 1월부터 캠핑장을 3억2천만원, 롤러스케이트장 1억4천만원, 키즈카페 1억2천만 원, 화장품 가게 5천만 원, 기프트샵을 1억4천만 원 등의 운영권을 넘기는 등 불법 전대로 죄없는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전대 등은 허가취소 사유인데도 부천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원은 "(주)아인스의 각종 불법에 대해 감사원이 부천시에 지적을 했으나 3년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를 본 임대인들이 10여 차례 넘게 진정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부천시는 올해 초 진상조사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재현 의원은 (주)아인스의 각종 불법에 대해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손해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부천시 공무원에 대한 위법성 조사와 처벌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위법과 특혜가 발견된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것인지?" 등을 시집행부에 물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는 아인스월드내 입점 상인 A(68)씨가 아인스월드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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