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8.25 일 17:06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정치/행정
       
정부 당정협의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발표
2019년 05월 29일 (수) 04:58:31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정부는 28일 당정 협의로 ▲국·공유지 실효 유예 ▲LH 토지은행 활용 ▲공원조성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하거나 보상을 집행하지 않은 곳을 말한다. 2020년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경우 발생할 난개발·등산로 폐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되는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등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천타임즈

먼저 당·정은 지자체의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이자를 서울시는 현행(25%) 유지, 특광역시 및 도의 경우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가능 토록했다.

동시에 실효대상 공원부지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 실효 유예 후 관리실태 등 평가를 통해 유예 연장여부를 검토하는 등 지자체의 공원 조성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인영 원내대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전현희 의원,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진희선 서울시 2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
양주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15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이 동료모함
"부천에서 서울역까지 14분! GTX
[기자수첩]국내용으로 추락한 부천'국
한선재 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시도평생
[이종섶의 詩장바구니-23] '점핑의
인간사랑 '선재장학회 17기 장학금
11회 DMZ다큐영화제 개막작 '사막
한국전력,부천시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허니블러드' 이나래 작가 캐리커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조국 후보자 향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