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정부는 28일 당정 협의로 ▲국·공유지 실효 유예 ▲LH 토지은행 활용 ▲공원조성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하거나 보상을 집행하지 않은 곳을 말한다. 2020년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경우 발생할 난개발·등산로 폐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되는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등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천타임즈

먼저 당·정은 지자체의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이자를 서울시는 현행(25%) 유지, 특광역시 및 도의 경우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가능 토록했다.

동시에 실효대상 공원부지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 실효 유예 후 관리실태 등 평가를 통해 유예 연장여부를 검토하는 등 지자체의 공원 조성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인영 원내대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전현희 의원,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진희선 서울시 2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