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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등 전과 2범 장애인 단체장 도덕성 논란
업무상횡령,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명령 240시간
2019년 05월 02일 (목) 08:46:15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판결문 일부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의 한 장애인 단체장이 사기, 무고 등 전과 2범으로  현재 업무상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도덕성 논란이 한창이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A모씨는 오늘(2일) 10시 30분 시내 모처에서 열리는 장애인의 날 기념한마음축제에 주최측 인사로 참여한다

모 장애인단체장인  A모씨는 2016년 5월까지 부천시 W시장 상인회장으로 재임 시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 받았다.

부천타임즈가 최근 입수한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A모씨는 전기소방공사업체와 8천5백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상인들에게는 1억2천4백73만원에 계약했다고 속이고 차액 9백58만여원의 재산상 이득(횡령)을 취한 것.

이뿐만 아니다. A모씨는 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및 시장 건축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추가로 관리비를 수금하여 3백58만여원을 횡령한 것.

A모씨가 전기소압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건축안전진단 등 명목으로  편취한  총액은 1천3백여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를 보면 그 때 마다 이치에 닿지 않은 변명을 계속하고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서 "시장상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함에도 관리비 계좌(통장)가 별도로 없고, 개인 계좌로 관리비를 수금하는 등 제멋대로 주먹구구식 관리를 했다. 피고인은 사기 및 무고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천시의회 한 의원은 "해당 단체는 부천시로부터 각종 장애인 복지 등의 사업을 위탁받는다. 단체 대표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웃의 돈을 횡령한 것은 큰 문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반론권을 주기위해 문자와 카톡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지난 4월 6일 측근을 통해  "재판과정에 억울한 점이 있다"며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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