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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법안 발의 등 상정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하게도 자유한국당은 회의실을 봉쇄하고 출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고 있어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간의 대치국면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 거부는 물론 주말 장외투쟁을 이어나가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야 4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법안을 접수하는 등 패스트트랙 추진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혀 여야 간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정례조사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공수처 설립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3.4%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17.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국회 파행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의실을 봉쇄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법상 정당한 패스트트랙을 방행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8.0%로 '합의하지 않고 강행한 여야 4당에게 책임이 있다'(39.6%)는 의견보다 8.4%p 더 높게 나타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한 채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하여 협상해야 한다'의견이 60.0%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개 법안 패스스트랙 추진 찬반' 여론조사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찬성한다' 는 의견이 53.4%로 '반대한다'(36.4%)는 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찬성한다'23.7%, '매우 반대한다'18.5%, '반대하는 편이다'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10.2%로 조사되었다.

패스트트랙 추진과정 국회 파행 책임 관련
국회 파행 사태, '회의실 봉쇄, 물리력 동원' 자유한국당 책임
제1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강행한 여야4당의 책임이다는 의견도 39.6%

최근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서는   회의실을 봉쇄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정당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는 의견이 48.0%로 가장 높았고, 제1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한 '여야4당 책임'이라는 의견 또한 39.6%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회의실을 봉쇄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법상 정당한 패스트트랙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48.0%)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66.8%), 40대(59.6%), 지역별로 광주/전라(73.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63.5%) 응답층에서 매우 높았고,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79.8%)층, 최종학력별로 대재이상(53.1%),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4.5%),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6.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78.4%), 정의당(80.1%)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한 여야4당에게 책임이 있다’(39.6%)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51.2%), 60세 이상(54.6%), 지역별로 대구/경북(52.5%), 부산/울산/경남(47.0%), 직업별로 가정주부(48.8%), 무직/기타(52.7%) 층에서 다소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67.0%)층, 최종학력별로 중졸이하(48.6%), 고졸(48.2%),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50.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8.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89.1%), 바른미래당(48.3%), 기타정당(52.0%) 지지층에서 높았다.

자유한국당 국회로 복귀해 협상해야 해야 ,60.0%로 압도적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즉각 국회에 복귀해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6일과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응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즉각 복귀해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0.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국회 복귀와 장외투쟁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4.4%, '현재 장외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10.9%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4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9%, 유선20.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0%(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8.9%)다. 2019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