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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빼고 여야4당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2019년 04월 22일 (월) 18:05:44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올리기로  잠정합의하고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여야4당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여야 4당은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23일(화)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의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또 오는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왼쪽부터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부천타임즈
   
▲ 왼쪽부터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부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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