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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노후주택 효율적 재생을 위해 민·관·공 머리 맞대
'소규모 주택정비+공영주차장 모델'제시
부천도시공사,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 토론회' 개최
2019년 03월 12일 (화) 22:24:26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원혜영,김상희,김경협,윤관석을 비롯하여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희 부천시의회의장, 부천시의회 박정산 운영위원장,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 도의원 권정선,시의원 송혜숙,강병일, 박홍식,박순희,이소영, 부천도시공사 김동호 사장 등이 참석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원도심에 밀집한 노후 주택의 효율적 재생을 위해 민·관·공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주도의 공공・민간 협력사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영주차장 건립은  민관공동 개발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원혜영,김상희,김경협,윤관석을 비롯하여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희 부천시의회의장, 부천시의회 박정산 운영위원장,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 도의원 권정선,시의원 송혜숙,강병일, 박홍식,박순희,이소영, 부천도시공사 김동호 사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오정), 김상희 의원(부천소사구),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윤관석 의원(인천남동구을)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는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과 민관 협력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립 모델을 제시했다.

원혜영 의원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원도심 재생사업의 좋은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난항을 겪고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맞춤형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의 정비면적 상향·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개정안을 두 차례 발의했다. 속도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원도심이 도시재생의 중차대한 전환기에 놓인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국토위에 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천도시공사,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중 18년 이상 된 주택이 905만호 52.9%,  그 중 38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142만호에 이르고 202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이 급속히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 거주만족도가 낮고, 거주자 다수는 고령자이며 소득도 낮아 현행 노후 주택 정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허윤경 실장은 "노후 주택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업성・시급성・유형에 따른 조례를 통한 지역적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생활밀착형 SOC 확대를 연계하고, 커뮤니티시설・청년창업공간・공공임대상가 등의 제공에 따른 층수 및 용적률 완화"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노후주택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모델을 제시했다.

제해성 교수는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당해 주택에서 필요한 주차장과 지하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지자체(지방공사)는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은 공영주차장부지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라고 설명 했다.

제 교수는 이 밖에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이주비, 공사비 저리융자,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건립비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김이탁 단장,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영만 부천시 정책보좌관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성 강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확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정책제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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