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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등 '사법농단' 기소 판사들 전원 재판배제(종합)
2019년 03월 08일 (금) 16:47:29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을 모두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대법원은 8일 김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에게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배제 조치된 판사는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다. 이 중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법관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돼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연구 장소는 현직 판사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 우려 등을 감안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나눠 쓰고 있어 '피고인'이 된 판사들이 자신들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부와 접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기소된 이들 판사들에 대한 재판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에 소속된 판사들은 사법연수원에서, 나머지 판사들은 원 소속 법원에서 각각 사법연구를 하게 된다.

대법원 측은 "이번 조치는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재판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법부·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와 별도로 기소 및 비위사실이 통보된 판사들의 징계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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