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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광역동 실시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김환석 의원 "광역동이 좋은 제도라면 타 지자체는 왜 안해?"
2019년 03월 06일 (수) 08:51:25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대한민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부천시가  광역동체제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또한  광역동 시행시기도 금년 7월1일로 못 박지 말고 대다수의 시민이 행정개편에 대해 충분히 알고 동의해줄 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천시가 7월 1일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는 광역동은 현 행정복지센터 권역내 동 주민센터(2~4개)를 한 개의 동(洞)으로 통합, 주민 생활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확대하고 시청으로부터 대폭 내려 받게 될 생활밀접사무(인허가 등)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한다.

   
▲ 김환석 의원(소사본동·소사본3동)이 5일 개원한 부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김환석 의원(소사본동·소사본3동)은 5일 개원한 부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광역동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광역동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전국에서 한군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시집행부에서는 부천이 인구밀도가 높아서 광역동제가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부천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424개의 동중 광역동제는 단 한군데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부천처럼 시행을 시도했던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광주시, 화성시, 김포시, 양주시, 의정부시, 세종시, 진주시는 왜 검토하다가 중단했겠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인 34.6%의 열악한 수준인데 시 집행부에서는 광역동추진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소요예산추계는 어떤 홍보물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광역동 실시에 따른 엄청난 예산문제를 지적했다.

"홍보물에는 그저 광역동이 시행되면 여유청사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등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163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내놓은 예산관련사항의 전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7월 3개의 구청이 폐지된 후 구청 리모델링비로만 128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10개광역동청사의 리모델링비로만 80억이 투입예정이라 합니다. 청사관련 예산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운영에 10억원, 행정정보통신망공사에 7억원,이사비용4억4천, 재배치물품구입3억5천, 홍보물제작비 3억원등 36억원의 소요예산추계도 올라와있습니다."

"실제로 광역동 청사는 일부 신축해야하거나 대부분 리모델링하여야하며 특히 기존 동청사 사용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하고, 26개의 일반동 청사를 집행부의 구상대로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기위한 리모델링비로도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김환석 의원은 부천시의 광역동 추진정책에 대해 "현재의 행정조직과, 광역동추진시의 본청, 광역동, 일반동의 행정조직과 기능(인원배치상황, 업무의 내용 및 본청으로부터 위임되는 업무와 예산의 규모등), 36개 동이 10개 광역동으로 변경(통합)시 공무원 숫자의 변동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제안사항으로 김환석 의원은 ▲행정개편에 관한사항은 현행법상 주민투표대상이 아니어서 실시가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되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것▲주민자치기구뿐만 아니라 향토사학자, 역사학자, 문화,예술,체육,상인,중소기업인,종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역동에 대한 검토기구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실시여부 결정▲동체제를 현재대로(행정센터동과 일반동으로)두고 예산과 권한만 광역동에 준한 부여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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