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시민기자 양진승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너무 뚱뚱하여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끼 3 그릇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작은 아들은 몹씨도 말라있읍니다. 그런데 그 집의 경제력으로서는 3 그릇 반의 밥 밖에는 없읍니다. 그래도 큰아들은 계속해서 3 그릇의 밥을 먹고, 점점 더 살이 쩌가고, 살이 찌니까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밥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한편 동생은 반그릇의 밥 밖에 못먹고, 그래서 자꾸 영양실조에 빠저들고 있읍니다. 위와 같은 악순환속에서 과연 현명한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하겟읍니까. 큰 아들만 자식이고 작은 아들은 자식이 아닙니까.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는 민주국가의 기본입니다. 평등과 자유는 민주사회의 양축입니다.

▲ 신행정수도 가상도

서울시는 향후 3 년간 교통환경개선비용으로 17 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인구가 자꾸 유입되고 그러면 또 혼잡해지고 , 또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좋게 만들고, 또 인구가 더 유입되고,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서울시의 교통환경을 현수준으로 묶어버리고 17조 원의 자금을 지방의 중소기업 살리는데 투입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원이란 한정된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우리전래 속담이 있읍니다.
이는 우리민족이 대단히 중앙집중적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지금은 개성의 시대, 분권의 시대, 다양화 시대입니다.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기 고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칭, 타칭 잘났다고 하는 인재들이 너도 나도 모두 다 서울로만 모여서 서울을 위해 돈과, 시간과, 능력을 모두 사용한다면 내고향 , 내뿌리를 위해서는 그 어느 누가 돈과, 능력을 사용합니까 ?

지방은 점점 쇄락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읍니다. 최규하, 전두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역대 모두의 대통령들이 아직도 서울에 남아 있지 않읍니까. 역대 5명의 전 대통령들 모두가 그 나라의 수도에 모여있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요 ? 조선시대 선비들 처럼 서울 에서의 벼슬이 끋나고 나면 어린 시절의 고향으로 내려와 후학들을 위하여 여생을 보낸다면 그 아니 좋겠읍니까.

잘난 인재들은 모두 다 서울로 가고 지방에는 못난이들만 남아있으니 어찌 이 나라가 바로 서겠읍니까. 서울에서 내려 온 사람은 지방 사람들 앞에서 어께를 쫙 펴고 , 지방사람들은 그 앞에서 기죽어서 그를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봐야만 하는 이 왜곡된 현상을 우리는 앞으로도 언재까지나 계속해야만 합니까 ? 인력의 왜곡현상, 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까?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귀하입니다.

21세기 오늘날에는 이념의 시대가 가고 경제의 시대가 왔읍니다.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그 꽃을 화려하게 펼치고 있읍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경제인들도 부지런히 부지런히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경제활동을 위하여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진 서울과 수도권에 너도 나도 공장이나 또는 사업장을 세우려 애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하여 공장설립이 꽉 막혀 있다보니 이런 저런 사유가 더하여저 중국으로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 국내에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읍니다. 청년실업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수도권의 살인적인 과밀화도 해소하고 정경유착도 완화시키고 , 소위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묘수는 없을까요 ?

미국이 정치수도는 워싱톤으로 경제수도는 뉴욕으로 분리하여 잘 발달시키고 있듯이 우리도 서울과 수도권은 동북아경제중심으로 잘 발달시켜나가고 행정수도는 충청도로 옮겨 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세계 최고의 과밀화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서울을 계속하여 더욱 더 초과밀화로 악화시켜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과연 바람직 할까요? 지도자는 모두다 반대하는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용기있는 영단을 내리는 법입니다. 위대한 탐험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살인적인 반대를 극복하고 소신있는 용기와 행동을 끝까지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8일 서경석 목사, 송월주 스님등 사회원로 133명이 국민적인 합의를 거친 뒤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말씀들은 그럴싸 합니다. 당연히 국민적합의를 거처야 하지요. 그런데 도대체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서울광장에 모여서 "합의했다."라고 소리지르면 될까요? 이렇게 모두 모여서 소리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어 발전시켜 왔읍니다. 국민들의 대표분들을 선출하여 국회라는 것을 만들고 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민대표들의 합의를 국민전체의 합의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숱한 피와 땀을 쏟아서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이룩한 최고, 최선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 해에 신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위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합의를 거처 의결한 바 있읍니다. 그것도 야당이 과반수를 넙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적 합의를 거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합의하였는데두요? 아니면 다시 하라구요? 마음에 안드니 다시 하라구요?

명색이 자칭 타칭 우리 대한민국의 원로라는 분들께서 자기들의 마음에 안드니 다시하라구요? 대한민국의 법율은 소위 소수의 원로분들께서 마음에 안들어 다시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의 마음에 들 때 까지 다시 해야 합니까?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투표를 하라는 것이라구요? 그렇다면 명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원로분들께서는 지난 해에 국회 의결시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와서 솔직히 "국민투표를 하라."고 진솔한 표현을 쓰지 않고 애매모호한 국민적 합의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같은 장삼이사들을 어리둥절 하게 하는 것 일까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에는 국민투표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여 놓았읍니다. 그러다 보니 원로분들 께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투표 사항이 아니라는 것 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원로들 이신데 그것도 모르겠읍니까? 자신들의 생활과 활동과 자산의 중심인 서울이 옮겨 가면 자신들의 생활과 활동과 자산이 움츠러 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 내놓고 반대하자니 명분은 없고 , 국민투표 요건도 안되고, 법율은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래서 "국민적 합의"라는 겉포장이 그럴듯 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정신 바짝차리고 원로들의 달콤한 단어에 현혹되지 맙시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위대한 지도자는 모두 다 원로들이 반대하는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 보고 용기있는 영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에 소위 전 여론리더들이 모두 다 극열하게 반대하는 속에서도 한글을 창제하여 이의 보급에 힘썼읍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날 우리민족에게 어떠한 축복으로 다가왔읍니까? 여론리더들이, 원로들이 언제나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원로라는 그럴듯한 가면 속에서 때때로 그들은 수구의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답니다. 미래의 우리역사는 지난 시대의 행정수도 이전을 용기있는 영단으로 평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