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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광역동반대비대위,"압수한 현수막 안돌려주면 형사고발할 것"
2019년 02월 10일 (일) 14:58:30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광역동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김용익 행정국장과 조효준 자치행정과장을 면담하고 있다

부천시 36개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부천광역동추진반대비상대책위원회(회장 이상화)가 부천시 자치행정과장을 절도및 직권남용으로 법적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지난 2월7일 부천시 행정국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비상대책위가 설치한  '광역동 반대' 현수막을 자치행정과가 철거하면서 차량에 실린 50여장의 현수막을 압수해 간 것은 변호사 자문 결과 형법에 의거 절도 및 직권남용, 특수교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은 "사과와 함께 압수해간 현수막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자치행정과장은 '현수막을 돌려줄 용의도 없고 사과할 용의도 없다. 내가 업무지시를 내렸으니 나를 고발하라'고 말했다"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자치행정과장을 비판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무원 상대로 고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게첩하지 않고 차량에 실려 있던 현수막을 돌려 달라는 요구였다"면서 "이날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서명을 받아 자치행정과장을 공동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효준 과장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원종동에서  게첩중이던 사람에게 불법이니 붙이지 말라고 1차 계고 하였음에도 계속 붙이고 있었고 양지초교 앞에서 적발 하였을 때 계속 붙일 계획이라 하여  관련법에 따라 인수조치 하게 되었다"면서 "이를 절도 등을 운운하며 사과하라 하는 것과 돌려주면 다시 붙일 것으로 보여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부천광역동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 부천시는 차량에 실린 미설치 현수막 50여장도 압수해가자 비대위가 돌려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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