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 처리 협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부천타임즈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 박용진, 신경민  의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통과시킨다고 약속했지만 법안심사를 거부했다"면서 "한국당의 자체 안은 국민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면죄부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특위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경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요건은 5분의 3이 돼야 하는데 바른미래당과 협조하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330일이 소요되는데 이 법의 시행을 늦추는 건 국회로서도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부득이 이렇게 가야 한다면 시행령을 고쳐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