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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 최저임금법 위반
정재현 위원장 "지원금 관계없이 실정법 어긋나는 부문 방치해선 안 돼"
2018년 11월 27일 (화) 07:55:52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어린이집은 가장 큰 주인인 어린이, 운영자인 원장,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부천시 보육아동과장은 이 주체 중 누구를 가장 자주 만나시나요?"

"원장입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불법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체 없이 관할부서에 신고하거나 통보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이 조리사 인건비 지급내역이 부천시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맞죠?"
"이 자료는 사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부천지역 어린이집 운영자 상당수가 조리사 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묵묵부답>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요?"

<묵묵부답>

"또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요?"

"(신고 등의)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정재현 위원장이 권운희 아동보육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 대화가 벌어진 곳은 지난 11월 26일(월) 오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부천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예산심의가 한창이었다. 이 대화는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과 부천시 권운희 보육아동과장이 나눈 것이다.

그동안 부천시는 조리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한 해 매월 40만 원의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왔고, 내년부터 2~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예산 17억여 원을 편성해 부천시의회에 상정해 심의 중이다.

부천시 관내 많은 어린이 집,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

이 과정에서 부천시 관내 많은 어린이집이 조리사 인건비 지급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상담소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하루 3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58만8천244원이다. 주 15시간 근무 이상이면 주휴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주 15시간 근무 + 주휴수당 3시간 = 주당 18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월간 임금은 18시간 × 7천530원 × 4.34주는 58만8천244원이다.

부천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1월 조리사 B씨가 3시간 근무한다면서 부천시 지원금 40만 원 만을 매월 지급했다. 이는 최저임금 보다 19만 원 가량이 모자란 금액이다. 또 K어린이집 원장도 고용한지 2년이 지난 조리사 L씨에게 부천시 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또한 H어린이집 원장도 같은 기간에 C씨에게 3시간 20분을 근무했는데도 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이 두 곳의 어린이집은 2018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부천시에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 곳을 비롯한 많은 어린이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상황인 셈이다.

   
▲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이 부천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최저임금을 지적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2018년 부천시가 조리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한해 월  4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는데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이다. 지원금과 관계없이 실정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조리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야

정 위원장은 "부천시는 이번에 조리사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금 1~2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해 모두 5~6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약 17억 원의 추가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부천시의회에 상정했다. 부천시가 어린이집의 경영개선 보다 조리사의 처우개선을 바란다면 부천시가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통장이 아닌 조리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다면 조리사 인건비 지급 방식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고 부천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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