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서울강서구 과해동에 있는 한국공항공사 본사 (김포,제주,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을 관리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건교부는 물론 법규정을 지켜야할 법무부 마저도 임대료 체납
경찰청 13억8천만원,건교부 4억4천만원,세관 8억원,법무부 1억4천만원 체납

정부소속기관이나 출자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한국공항공사(이사장 윤웅섭)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2년전의 임대료조차 내지 않고 있는 등 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기석 의원(열린우리당, 부천원미갑)이 한국공항공사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 소속의 지방경찰청,공항경찰대, 경찰서,법무부 소속의 출입국관리소,공항 세관, 더군다나 공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건교부마저 지방항공청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등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임대료 미납액 25억7천여만원, 연체료 6억4천여만원 등 총 32억1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으로
2002년 3천833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2003년에도 1천212억원 적자

▲ 김기석 의원(건설교통위, 원미갑)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공항운영전문 공기업으로 지난 2002년 3월 공사로 전환되었고, 당시 공항 건물에 입주한 각 국가기관들은 2002년분 임대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2001년 말에 임대료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면서 다음연도 3월에 공항공사가 출범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예산 배정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2003년 예산에라도 미납된 임대료를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넘기려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교부와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예산요구를 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각 기관에서2002년도 임대료 미납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의 상급기관인 건교부도  4억4천만원 체납
김해검역소는 공사출범이후 3년간 단 한푼도 내지 않아

김기석 의원은 “특히 공항공사의 상급기관인 건교부가 이러한 부당함을 기획예산처에 건의하고 타기관들이 임대료를 납부하게끔 해주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이 납부해야할 임대료도 체납하고 있다”며 건교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청의 경우 2003년도 임대료도 7억3천만원 가량 체납하고 있고, 김해검역소의 경우에는 공사 출범이후 3년간 한번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공항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임대료를 완납했는데 비해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2002년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유야무야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에서는 각 부처가 내년 예산에 체납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반영해 각 기관이 체납을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정원의 경우 체납액이 한 푼도 없는 것처럼 체납 기관들은 이를 본받고 상급 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해당 부처에 서면질의를 통해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