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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복무기간이 현역1.5배 넘어서는 안 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 도입관련 국방장관 면담요청"
2018년 11월 07일 (수) 17:09:58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부천타임즈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영애(67) 국가인권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징벌적인 개념으로 대체복무제 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인권위에서도 복무기간이 1.5배를 넘지 말고 독립적인 제3자 심사기구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고 밝히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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