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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개발허가 등 34개 권한 시·도로 이양
먹는물관리법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2003년 12월 22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환경부 소관 먹는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8일, 제24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가 지하수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부담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고, 국내 제조제품의 경우는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수질개선부담금을 장기간 미납한 업체에 대해 먹는샘물의 제작 또는 출고를 정지할 수 있게 돼 장기 미납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부담금 납부강제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현지집행성이 강한 사무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먹는샘물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수처리제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허가·등록 등과 사후감독에 관한 34개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문의,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02-2110-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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