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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의 희망은 부천시의 직접 고용"
15명이 해야 할 청소작업을 10명이 하고 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청소관련 의제기구 신설하자
2018년 10월 23일 (화) 10:34:04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시 청소 노동자 집담회를 마친 후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청소노동자, 기업체 대표 등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15명으로 해야 할 청소작업을 10명이 적정인력이라고산정 해놓고 10명분의 노무비만 주게되면 1인당 노무비단가는 인상되었으나 15명으로 나눠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1인당 수령하는 임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 결국 노무비 단가 인상은 의미가 없다. 원가 산정 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적정구역의 필요한 적정인력 산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 청소 관계자 집담회>에서 나온 청소 노동자의 발언이다.

22일 오후 2시 부천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9명 의원이 부천시 관내 8개 청소업체 노동자 대표와  만나 그들의  고충과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집담회(集談會)'가 열렸다.

집담회에는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환석 간사,강병일,김성룡, 홍진아,임은분, 구점자, 박순희,이소영, 재정문화위원회 권유경 의원이 참석했다. 시집행부에서는 우종선 자원순환과장과 박은정 청소1팀장이 참석했다.

청소근로자 측에서는 ▲황완성 전 부천노총의장▲박덕수 한국노총부천상담소장▲이명래 부천새길협동조합 부위원장▲장동윤 경남기업 위원장▲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이택근 강서실업 한국노총지부장▲권오광 민주노총 부천 시흥김포지구 의장▲임종삼 동운환경 민주노총지부장▲동운환경 한국노총 근로자 대표 고세운 ▲김원경 새길협동조합 민주노총지부장▲육근현 도시환경 위원장▲성종택 원미환경 위원장▲이종명 부천시 비정규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청소위탁업체 측에서는 ▲김철 부천새길협동조합 이사장▲이사익 성광용역 대표▲설관종 경남기업 부사장▲고장운 동운환경상무 등이 참석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적극 활용,노사민정협의회에 청소관련 의제기구 신설, 청소관련 TF팀 구성으로 용역비 산정 현실화, 임금체계 표준화, 고용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자의 권익만이 아닌 위탁업체의 고충도 대변하는 발언도 나왔다.

   
▲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집담회를 마련한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오늘 만남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청소와 관련해 시 관련 부서, 업체, 노조 등이 각자의 목소리만 냈지 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없다. 부담 갖지 말고 속 이야기를 얘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종택 원미환경 노조위원장
 " 현재 청소업체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태다. 청소가 3D업종인데 2018년 반나절 토요작업 실시이후 지원자가 급감해 상차 인력 꺼내기 작업의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 시직영 가로청소원 공개모집으로 인한 기존 숙련된 상차인력이 빠져나고 있어 기존 청소업체 종사자 지원을 제한을 건의한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기가 도래했다. 토요일 작업실시로 주민은 편해졌을지 모르나 업체 작업종사자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작업종사자는 쉴 권리까지 상실해버리는 실정이다, 특히 명절휴무에 2일 밖에 쉬지 못하고 있다. 청소업체는 연속3일 쉬지 못하는 것이 계약조항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근무할 경우 금전으로 보상되지만. 부천시 직영 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너무 커 차별되고 있다. 실제로 1인당 노무단가를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1인당 노무비단가는 해마다 증가해 왔으나 15명으로 해야 할 청소작업을 현재는 10명을 적정 인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어 임금인상 의미가 없다. 원가 산정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적정 인원 산정이다."

이사들 간의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임종삼 동운환경 민주노총지부장은 "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구역에서 지나가는 일반차량으로  5톤짜리 청소차량을 정차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뜸한 야간에 작업을 해야만 하는 애로사항을 부천시 청소관련 부서에서는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 "청소노동자들의 희망은 부천시의 직접고용이다"라고 말했다.

동운환경 한국노총 근로자 대표 고세운 씨는 직접인건비에 대해 언급했다.
"올해부터 조례가 통과되어 직접인건비가 근로자에게 100% 지급되게 되어 있다. 근로자 대표가 직접인건비 지급명세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각 업체에 혹 있을 수 모를 유령직워을 파악할 수 있게 해 달라. 위수탁협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패널티를 줄 수 있게 페널티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 이종명 부천시비정규직센터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종명 부천시 비정규직지원센터장-임금체계 표준화 돼야
"(8개)청소업체의 임금체계가 표준화 되어야 한다. 실제로 시에서 책정한 인건비는 일인당 3백몇십만원정도 인데 동운환경의 경우 초임이 250만 원 정도이고 다른 곳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것 같다. 청소업체의 노동강도가 쎄기 때문에 정년을 엄격히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 청소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도 부천시가 청소용역업체의 전체 예상채용인원을 파악해 모집하여 배정하는 것도 고민해 봤다.

   
▲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장ㅡ노사민정협의회에 청소관련 의제기구 신설하자
"2013년 10월 청소노동자 계약과 관련하여 도당산 장미공원 밑에서 2개월 파업투쟁과 1개월 천막농성을  한 적이 있다.이재영 전 시의원이 일인시위에 동참했고 최근에는 정재현 의원이 인건비 관련해 진일보한 성과를 획득했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에 3차 정규직전환 심의에  근로조건 경영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 부천시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게 장점이다.노사민정협의회에 청소관련 의제기구를 신설하여 그 안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명래 부천새길협동조합 부위원장-부천시민 쓰레기 배출점수 낙제점
"부천시민의 쓰레기 배출 점수는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음식물, 재활용,일반쓰레기 등 무단투기가 너무 많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청소근로자나 기동반이 출동을 해 처리를 한다.이런 문단투기를 부천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시민의식을 바꿔주기 바란다"

   
▲ 권오광 민주노총 부천 시흥김포지구 의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권오광 민주노총 부천 시흥김포지구 의장-직고용은 25% 예산절감 효과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오늘 집담회 개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시의회차원에서 (청소행정 관련)효과성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직고용(부천시가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만이 청소관련 노사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고용은 25%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다."

   
▲ 황완성 전 부천노총 의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황완성 전 부천노총 의장- CCTV 활용해 무단투기자를 색출해야
"매년 청소관련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용역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는 한개 업체가 지역을 청소함에 있어서 필요 장비 댓수와 인원을 산정하는데 소숫점 계산을 하고 있다. 차량 한대에 필요한 인원은 세명인데 차량은 두대반이 필요하고 인원은 8명이 필요하다고 소숫점 계산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3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용역보고서에 산정되어 나오는데 실제 일하는 근로자는 훨씬 많은 인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한 위탁계약서상에 산정된 적정인원보다 많은 사람을 채용하라는 단서조건 역시 맞지 않다. 실제로 30명 인건비를 주고 35명을 충당하라고하면 직접노무비가 감해지는 결과가 나온다. 

원도심(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도 심각한 문제다. 똑같은 쓰레기 톤, 쓰레기 양, 가구세대를 가졌다 하면 신도심은 (도로여건,아파트 등) 작업이 용이한데 반하여 차량진입이 힘든 원도심(구도심)은 쓰레기를 골목에서 꺼내어 차량에 상차하기 까지 과정이 대단히 어려운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

부천시가 '크린부천'을 내세우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밴드에 민원만 올라오면 이게 무단투기인지, 적법투기인지 보지 않고 무조건 시는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무단 투기자를 색출해서 무단투기를 못하게 해야 하는데 업체에게만 쓰레기 치울 것을 종용하다보니 무단투기자를 양산하는 일을 시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목골목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무단투기자를 색출해 막아야 한다.

현재 청소업체가 직접노무비를  직접지급하고 있어도 근로자는 업체를 못믿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임금체계 표준화 하나만 이뤄지면 직접노무비 관련 노사 간 싸울 일이 없다.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용역현실화, 임금체계 표준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 부천시 청소 관계자 집담회 ⓒ부천타이즈 양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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