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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분 의원 "공공청사 입점 카페 일회용컵 사용 심각"
부천시 공공청사 입점 카페 일회용컵 사용규제 및 단속 사각지대
2018년 09월 13일 (목) 07:04:25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환경부가 지난 8월 2일부터 자원재활용 법에 따른 커피 전문점의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시작한 가운데 부천시도 공공부문이 앞장선다면서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부천시청을 비롯한 공공청사 입점 카페 일회용컵 사용규제 및 단속의 사각지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임은분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임은분 의원은 12일 부천시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청을 비롯한 공공청사 입점 카페가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부천시가 공공부문 일회용컵 사용안하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시의 대응책을 물었다.

부천시 공공청사 입점 카페는 부천시청 ▲뜨락을 비롯하여 ▲지하1층 매점▲복사골문화센터▲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박물관▲송내어울마당▲원미어울마당▲소사어울마당▲오정어울마당▲송내어울마당▲소새울 어울마당▲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성곡동행정복지센터▲고강본동주민센터▲송내역1층 일자리카페 등 14곳이다.

임은분 의원은 "자료를 보면 단속에 걸린 업소는 (공공기관이 아닌 시내에 위치한 영업장) 단  한곳으로 과태료도 2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시청사 내 뜨락,지하매점 등은 단속 적용대상이 아니냐"고 물었다.

   
 

우종선 자원순환과장은 "뜨락과 지하매점은  커피를 제조하는 부스만 (테이크아웃 영업점) 신고돼 있고 나머지 부문은 휴게공간으로 되어 있어 단속이 어렵다. 부천시 공공청사에 입점한 카페에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정부와 시의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박물관과 복사골문화센터 커피숍은 테이크아웃점이 아닌데도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임은분 의원은 "일반적으로 커피숍이라 함은 커피를 제조하는 곳과 커피를 마시는 매장 전체를 포함해 커피숍이라고 하는데 유독 공공청사에 있는 뜨락, 지하매점 등은 커피를 제조하는 공간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내 일반 커피숍은 일회용컵 규제 대상인데 시청사 뜨락이나 지하 커피숍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커피숍의 허가 사항을 모르고) 이곳은 분명 커피숍인데  왜 일회용컵 규제를 하지 않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 커피숍을 개업할 때  (일회용컵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방만 커피제조로 영업허가를 내고 나머지 공간은  손님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우종선 과장은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식품안전과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의 입장에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답변했다.

임은분 의원은 "영업신고 면적이 음료제공 장소가 포함된 카페는 1회용품 지도점검을 받지만 청사내 휴게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휴게공간은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영업신고면적 미포함)로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못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종선 과장은 "지도단속은 부천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다"며 "많은 수의 커피전문점을 일시에 점검 단속 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에게 테이크아웃 목적으로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와  적정한 수의 머그컵 등을 비치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되며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하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소비자가 업주로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를 받았는지,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단속 여부가 엇갈린다.

   
▲ 부천시청 1층에 위치한 카페 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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