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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부 입법안 반발 파업도 불사
2004년 08월 25일 (수)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단체행동권은 불용…6급이하 직원 등 대상
정부안 확정, 올 정기국회 제출 방침 에 공무원노조 강력하게 반발
 
 공무원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이 내년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더라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법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조 허용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하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입법을 추진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과 별정직ㆍ계약직ㆍ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은 제외하는 한편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특히 정치활동을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토록 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되 무급 휴직 처리하고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관계법령 정비 등 기타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빨라야 내년 말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김영길 위원장은 “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노조의 권리를 제약하고 부정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본다”며 “정부 안 자체가 노동기본권의 일부를 떼고 일부는 절반 정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면 통상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빠진 것은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공무원들이 파업과 관련한 다른 나라나라들의 사례에 비춰 단체 행동권은 제한하는 곳이 많다는 입장에 대하여  김영길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가 그렇게 무분별한 파업을 할 정도로 이성이 없는 집단이 아다. 공무원 노조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걸은 것이 공직 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이것을 올곧게 해 내려면 온전하게 노동 기본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불안해지고, 국정이 혼란해 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보다 먼저 특별법으로 된 교원노조법에서의 단체 행동권에 대하여 김 위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허용해주겠다는 입법안과 교원노조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밝히고 “전교조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비합법 시절을 거쳐서 99년 7월부터 합법화가 됐는데 그 속에서 행동권은 없다. 그러다보니까 교섭다운 교섭을 한번도 진행시켜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에 대해서 김위원장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받을 수 없는 법안이며 이것을 강행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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