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일환으로 건축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해 온 노후아파트 재건축조합들이 사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주민들은 부천시가 좀 더 서둘러서 안전진단을 했더라면 적용을 안받았을 것이 아니냐는 원망까지 쏟아진다.

3월 5일자 고시된 안전 진단 평가 비중은 주거환경(40%→15%), 구조안전성 (20%→50%),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시 시설 안전공단 등에 적정성 검토의뢰 등으로 변경됐다.

▲ 도시교통위원회 최성운 의원 ⓒ부천타임즈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최성운(민주당-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동‧2동) 의원은 5일 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5일 건축물 안전진단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개 단지 중 괴안 대진아파트, 조공1차, 극동 태경 등 3개 단지가 최근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변경된 기준 적용으로 D등급이 아닌 C등급(유지 보수)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부천시가 조금만 서둘렀어도 1월이나 2월 중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명절이다 뭐다 하는 이유로 날짜를 미뤘고 국토부가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한 3월 5일 이후에 안전진단을 받게 돼 C등급을 받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은 3개 단지는 총 23개동에 1136세대에 이른다. 워낙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장애인 휠체어 통로도 없고 화재경보기는 수시로 울려 이제는 경보기가 울려도 피신하지 않을 정도다. 내부 설비는 부식도 심각해 녹물 투성이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천시가 상위법에 의존하지만 말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영만 주택국장은 "공무원이 늑장 대처한 것은 아니다. 고시 내용은 국장인 저도 나중에 알았 다. 주민들은 당연히 D등급이 나올 줄 알고 있었을 것이다. C등급을 받아 당장은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되었지만 타 시군 역시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구조부분이 0.2에서 0.5로 됐다. 쓰러지지 않는 한 재건축하지 마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안 3-6 대진아파트, 심곡2본 3-2 극동, 태경, 삼익, 괴안 3-1 조공아파트는 올해 6월 실시된 1차 안전진단에서 모두 유지 보수인 C등급을 받았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3사 공동취재 부천뉴매거진,부천일보,부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