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6기 김만수 부천시장 시절 금기시 되었던 지방채 발행 필요성이 부천시의회 내에서 여야를 초월해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는 과거 대규모 투자사업에 있어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에 걸쳐 재정부담을 분산시키는 지방채제도를 활용해 왔다. 종합운동장 건립, 까치울 정수장 건립, 시청사 건립 등이 대표적이었다.

▲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 의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는 4일 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곽내경 의원(한국당,원미1동, 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부천시가 1,000억원대의 구문예회관 부지 매각 등으로 부채를 줄이는 '정치적 이벤트'를 했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2016년 조례 개정의 사유를 역 추적해 보니 내부거래의 문제점과 연결 되더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팔고 내부거래의 눈속임을 쓰는데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가정에서도 돈이 있어야 살림을 꾸린다'고 빗댔다. 이 말은 가정 살림에 있어 살림이 어려우면 생활비를 줄여야 하지 TV 등 세간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한 '내부거래 문제점 및 상환대책'에 따르면 2016년 2,883억원 2017년 1,088억원을 차입해 2027년까지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한다고 하고 있다. 차입금 미상환분은 회계나 기금 예산운용에 무리를 주는데도 치적사업을 위해 예산부서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곽 의원은 이태훈 기획예산과장에게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정부가 공원 매입 지방채 발행에 있어 50% 지원을 발표한 부분을 아느냐며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도시교통위원회 최성운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성운 의원(민주당,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동‧2동)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부천시가 이번 회기에 상정한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연장 조례를 지적하며 미집행토지는 주차장, 공원 등이 있지만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지 보상비 효율적 집행이 조례 취지인데 확보 비용이 2억 4,446만여 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미집행시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보상대상지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를 해 일몰제 전까지 집행할 계획을 내놓았다며 부천시도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의 지적은 땅 값은 계속 상승하므로 선제적 매입이 필요하므로 값싼 이율인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적이다.

▲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 ⓒ부천타임즈

또한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도 "지방채를 활용 잘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인상 값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시 주요 재정사업에 들어 갈 경비가 5,600억원에 달하는 부분을 고려해 예산부서는 장덕천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3사 공동취재 부천일보, 부천뉴매거진, 부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