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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혜 의원 "사유지라면 쓰레기더미가 쌓여도 속수무책?"
2018년 09월 04일 (화) 21:46:45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수 년 간이나 이어지고 있는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속수무책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에 시달리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도시교통위원회 박명혜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명혜 의원은 4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법에서는 불법 형질변경, 물건적치, 불법 시설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사유지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의원은 "행감 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형질변경, 용도변경 단속건수가 2017년 155건, 2018년도 46건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불법투기로 야기되는 주민 불편과 피해가 있다면 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전영복 과장은 "도로 부분에 발생한 쓰레기 등 취약 지역은 관계부서와 함께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3사 공동취재단  부천뉴매거진, 부천일보, 부천타임즈

   
▲ 문제의 개발제한구역 내 엄청난 쓰레기 더미, 박명혜, 박홍식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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