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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회사용역으로 개인 석사 논문작성 논란
부천시,한국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통해 위법 여부 가려 낸다
정재현 부천시의원 "부천시 특별감사 결과 예의 주시"
2018년 08월 27일 (월) 17:14:37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학위를 취득한 부천시 산하기관인 (재)한국만화영상진흥 간부에 대해 부천시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부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 이유는 다음과 같다.

1.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016년 5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만화인 실태조사 연구 및 발표회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 계약을 체결했다.

2.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A모 간부(당시 팀장)은  「만화가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제목의 학위 논문에 용역수행업체인 경기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용역수행 중간에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먼저 넘겨 받아 개인의 논문 작성에 활용했다.  

3.연구용역을 수주한 경기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B모 교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A간부가 논문에 활용할수 있도록 용역수행 자료를 먼저 넘겨줬다는게 특별감사팀의 주장이다. 이 대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교롭게도 B모 교수가 A간부의 논문 지도교수라는 점이다.

4.A모 간부는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 자산인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먼저 선취하여 개인의 논문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국가손실 등의 중요한 범죄행위에 해당 될 수도 있다.

5.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9조 ~132조가 적용돤다.

   
▲ ⓒ일러스트 부천타임즈 곽주영 기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A간부는 팀장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화저작권 보호관련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2016년 2월 「만화인 실태조사 연구 및 발표회 연구개발비(5천만원)」로 임의변경해 부천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예산을 확보했다.

연구개발비 용역은 입찰제안 방식으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으며 용역 책임연구원은 이 대학 B교수가 됐다. B교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다.

A간부는 2016년 9월 학위논문 주제를 만화창작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주제(만화가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수도권 지역 만화가 중심으로)로 논문 제목을 바꾸고 같은 해 12월 논문심사를 통과했다.

A간부의 석사학위 논문 의혹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징계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난 사안이지만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부천지역사회에서는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등의 중요범죄 행위일 수도 있는 사안인데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은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자 부천시는 이를 의식해 특별감사에 나선 것.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SNS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발주 용역으로 석사 논문을 쓰시는 분, 스스로 사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꼬집고 있다.

또한 정 위원장은 " 자체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법처리 돼야 할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며 "부천시의 특별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논문관련 A간부에 대해 반론권을 주기위해 카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논문작성 과정을 물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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