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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엄마에게 태어난 아이가 엄마 성을 계속해서 쓰려면
김상희 의원, 비혼자녀 성변경 합리화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07월 09일 (월) 14:35:22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비혼 자녀의 성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엄마가 비혼 상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아이는 엄마 성을 따르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엄마와 아빠가 협의를 통해 아이는 엄마 성을 계속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이가 엄마 성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협의도 안 되고, 법원의 허가도 받지 못하면, 아이는 하루아침에 아빠 성으로 바뀌게 된다.

   
▲ 김상희 국회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로 인해 아이는 법적생활의 안정을 해하게 된다. 성이 바뀜으로서 아이의 학교생활, 각종 사회생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되고, 아이는 성장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이는 엄마 성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희의원은 "저출산, 저출산 다들 걱정은 많이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비혼가정의 자녀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비혼모와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법·제도들이 많다. 관련하여 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회에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오늘 포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향후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규희, 인재근, 정춘숙, 한정애, 진선미, 최인호, 금태섭, 제윤경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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