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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가결
2018년 05월 28일 (월) 19:58:43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처리 됐다.

정의당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로 논란이 컸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여금의 정확한 정의를 법 규정으로 정하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상여금의 개념은 추후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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