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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해 정보 사업자 책임 강화
기술 조치 의무화·청소년보호담당자 지정제
제2차 민관 스팸메일 대책위원회
2003년 12월 22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팝업창, 메신저 등 신종 스팸메일에 대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및 채팅·포털사업자 등에는 청소년보호담당자 지정제도가 운영되는 등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개끗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제2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19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하고 이와 같이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검·경 등 관계부처와 경실련,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등 시민단체, 야후, 다음, KT 등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통신사업자 책임 강화 이외에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자의 청소년보호활동등을 평가하는 '자율규제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ISP)간에 상습 스팸메일전송자 차단리스트를 공유하는 등 국내 광고 스팸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 표시를 국제 광고표시표준으로 할 수 있게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지식이 적은 이용자들의 유해정보 대처 능력을 위해 '인터넷 119 안내센터(가칭)'을 구축·운영하며, 정보통신사업자,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력체인 포럼을 만들어 표준기술을 지속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방식의 유해정보대응을 위한 사업자와의 상시적 협력 체제 구축과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불법·음란 스팸메일을 지속적으로 근절키로 했다.

문의,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서정란 사무관 02-750-1272 jrsuh@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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