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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한일협정 뒷거래 6600만불 제공받아
2004년 08월 13일 (금) 00:00:00 오마이뉴스 webmaster@ohmynews.com

   
▲ 1965년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왼쪽부터 정일권 총리, 박 대통령, 이동원 외무장관, 김동조 주일대사

민족문제연구소,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 등 전격 공개

박정희 정권이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일본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는 등 뒷거래를 해온 사실이 당시 문서를 통해 드러나 박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 현대사 사료조사팀(팀장: 이세일 선임연구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해외에서 수집한 한국현대사 관련 소장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일협정 체결과정의 뒷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문건을 발굴, 12일 공개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문건은 '한일관계의 미래' 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민주공화당은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일 한국인기업을 상대로도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만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만5000달러를 지불했다"고 적었다. 이들이 돈을 건넨 창구는 당시 권력의 제2인자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JP의 측근인 유운영 자민련 전 대변인은 '65년 한일협정 뒷거래로 박정희 정권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6600만불을 제공받았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에 대해 "그럴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유 전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한일협정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민족문제연구소쪽의 주장을 반박했다.

보고서를 검토한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은 국교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매판자금 수수에 대한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서둘렀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주어진 일제 36년간 수탈의 대가가 무상차관 3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의 1/5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수수한 박정희 정권은 매국정권으로 규정되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일협정 관련 문건 중 비밀해제가 유보된 부분(NARA 문서) ⓒ2004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이번에 연구소가 공개한 문건들은 NARA(미 국립문서보관소) 소장문서로,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전개된 한미일 3국간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독도문제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미 CIA의 정보보고 및 주한, 주일 미 대사관과 미 국무성간에 오고 간 전문, 주한미대사관 비망록,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지난 1993년 비밀해제 문건으로 분류되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서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비공개 처리돼 있어 외교 관계상 치명적인 사안이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지난 96년 총선 유세 당시 한 재미교포의 제보를 받아 소위 '꼬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였으나 선거 폭로전의 하나로 치부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측은 원문자료가 인쇄물이어서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자료가 필요한 연구자 등이 연락할 경우 제공할 방침이다. 연락처 02-96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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