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한국마사회가 현재 운영중인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실내TV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을 상동 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3시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열릴 공청회를 1시간 앞둔 오후 2시, 부천시청 광장에서 상동 아파트연합회(회장 신동석),부천시민연합(백선기 공동대표),부천시민여성연합회(회장 박미현),소사성당 사목회. 아파트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동신도시 경마장 이전저지를 촉구하는 ‘127인 선언식’을 가졌다.

김석환(부천 YMCA 이사)의 사회로 열린 127인 선언식에서 상동 아파트연합회 신동석 회장은 부천지역 원로 김관식 전 YMCA 이사장을 비롯 종교계 석왕사 임영담 주지스님. 천주교 최경일 상1동 성당 주임신부, 이택규 지평교회 담임목사, 상동아파트 자치회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민중연대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127인 선언문>을 낭독했다.

▲ 127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상동아파트 연합회 신동석 회장 과 김선환 YMCA 이사 ⓒ부천타임즈 양주승

신동석 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선언문 낭독에서  “건강한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TV실내경마 도박장 반대운동을  부천시민과 사회단체 종교계, 교육계는 지난 10여년동안 줄기차게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와 한국마사회는 이를 재추진 강행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시는 경마장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부천시 의회는 2001년 실내경마장의 반대 및 완전철거 결의안을 채택한 정신을 되살릴 것을 요구 ”하는 등 6개항의 요구를 제시하고 “경마도박장이 완전철거될 때 까지 범시민적인 서명운동,집회, 가처분신청,마사회 개혁투쟁 등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 부천시민연합공동대표 백선기(좌). 부천시민여성연합회장 박미현(우)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지역 각계 인사 127인 선언 >

지난 95년 TV실내경마장의 원종동 입주과정에서부터 이후 2001년 역세권이전반대운동과 2003년 상동이전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천 시민들은 지난 10여년동안 TV실내경마 도박장에 대한 반대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그것은 TV실내경마장이 건강한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순도 100%의 도박장이자 우리 부천시의 도시환경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반사회적 시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마도박장에 대한 전국적인 차원의 반대여론은 물론 지난 95년과 97년 실내경마장이 위치하고 있는 원종동 인근 주민들의 80% 이상이 반대하였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TV실내 경마 도박장의 상동이전을 저지하고 문화도시-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부천시에서 실내경마장의 완전철거를 촉구하고자 한다.

가. 무엇보다도 TV실내경마장은 시민들에게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장으로 그 폐해가 사회악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TV실내 경마장은 실제로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가난한 서민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명백한 도박장이다. 이른바 레저기능의 취지는 털끔 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한탕심리의 만연과 근로의욕의 상실등 부정적인 요소만이 넘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확천금과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잘못된 사회구조와 환경 때문에 도박장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한꺼번에 수천명이 입장하는 실내경마장과 같은 대규모 도박시설로 인하여 이러한 사행사업과 도박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3년 국내 도박중독자는 300만명 정도로 전체 성인인구의 9.3%에 달하고 있고 한국마사회 스스로가 2002년도에 용역 의뢰하여 국정감사에 제출한 ‘병적 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ꡑ보고서에 의해서도 한국의 도박중독자 비율이 미국,캐나다,호주에 비해 3.6-4.6배나 많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희발성과 전염성이 가장 사행종목인 경마로 인한 카드빛,직장해고,이혼과 가정파탄 및 아동청소년문제,자살과 같은 사회문제가 심각한 사회악의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TV실내경마장은 현재 약 35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연간 1천만명 이상이 경마장을 출입하며 96년도에 1조 6천억원이었던 한국마사회의 매출이 2001년도에는 4조 4천억으로 급성장을 하였다. 한국마사회라는 공기업이 가난한 서민들을 상대로 실내경마장을 만들어 사행심과 도박을 부추기고 근로의욕을 마비시키는 반사회적인 행위는 사회개혁차원에서도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의 교육환경,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신시가지의 교통환경등 도시환경을 총체적으로 악화시키는 반사회적인 시설물이다.

상동 신시가지의 인근에는 상동고,상일고,상일중,상동중,석촌중등 10여개의 학교와 학원가,상동APT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경마도박을 즐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찌 이런 반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이 인근 주택가에 무단주차를 함으로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원종동과 같이 노상방뇨,쓰레기투기등이 일상화된다. 이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는 이미 원종동에서 확인되었다.

상동 신시가지는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천공항및 김포공항에 접속되는 부천시의 관문이다. 특히 가나 건물은 상동 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천 차량은 물론 인천및 서울을 오가는 통과교통량과 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차량으로 만성적인 심각한 교통정체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실내 경마장이 들어온다면 약 5,000명 이상의 유동인구와 약 1000대 이상의 차량수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마장 고객들과 차량들이 주말 실내경마장의 개장과 폐장시간에 맞추어 쏟아져 나온다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주차대수 216면, 인근 주차타워등을 통한 200면등 416면의 주차면의 확보를 통해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주차의 문제이지 상동 네거리 일대에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교통유발요인에 대한 대책은 결코 아닌 것이다. 또한 가나 건물주 측은 주차면수 확보 방안으로 건물 주변 주차타워 2동을 활용할 계획을 밝혔으나 두 곳 모두 가나와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도로를 넘나들면서 통행을 해야 한다는 입지상의 문제 또한 간과되고 있다.
    
다. 경마도박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세수증대,경제효과는 소경 제닭잡아먹기에 불과하고 오히려 서민경제의 블랙홀이다.

부천시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본연의 자세이자 절실한 과제이다. 원종동경마장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효과는 지난 2001년(?) 약 18억원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건전하지 못한 시설을 통한 세수증대는 온당치도 않고 부천시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에 집착할 일도 아니다. 그리고 원종동의 상인들에 대한 실사구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상권이 활성화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교통혼잡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96년이후 상인들마저 경마장 이전을 요구해온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몇십억원의 세수증대를 위해 서민들이 몇백억 또는 수천억원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러한 낚시밥 때문에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의 부천시 재부와 지역자금의 역외(域外)유출이 심화되고 소비향락산업만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마사회라는 중앙의 현금 파이프라인이 지역사회의 현금을 빨아들이는 형국인 것이다. 그것도 서민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블랙홀이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인 폐해는 심각한 것이다.           

라. 지난 2002년 용도변경을 불허한 부천시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부천시의회의 2001년 12월 반대결의안 차원에서도 실내경마장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2002년 실내경마장의 역세권 이전과 관련하여 ▲부천시는 각계각층의 요구와 공익적 가치를 우선으로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용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후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이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여 결국 승소를 하였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부천시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위민행정의 한 모범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제 3대 부천시의회는 지난 2001년 12월 24일 ‘마사회 장외발매소 철수결의안ꡑ을 채택하며 부천에서 아예 철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부천시의회는 “개장 이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원종동 장외발매소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고(당시), 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철수를 요구한다ꡓ며 ꡒ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부천역 인근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만을 조장하는 인간성 파괴의 근거이므로 즉각 부천에서 철수해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이렇듯이 부천시의 책임행정과 부천시의회의 시민 대변자 역할을 감안할 때에도 상동이전은 저지되어야 하고 부천시에서 즉각 완전철거되어야 한다.
 
마. 최근 부천시의 70년대식 일방행정은 시민참여의 시대흐름과 그동안의 시정 원칙에 대한 후퇴이자 주민자치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처사이다.

시민참여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시정의 원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현재 국정의 주요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정신과 최근 입법화된 주민투표법의 취지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부천시가 이 사안을 비롯하여 일련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시정의 원칙과 흐름에 역행하는 우려스러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TV실내경마장의 이전관련 주민토론(공청)회를 개최한다면서 이 문제를 10여년 동안 제기해 왔고 공익적 가치를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배제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신이 있으면 더더욱 당당하게 시정을 펼쳐 나가기를 권고한다.               

바. 마사회는 자체규정과 95년의 철거약속을 지켜 부천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의 개설규정에 의하면 ▲민원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미 4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부천시에 반대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따라서 마사회는 자체규정에 의해서도 상동신도시에 경마장을 개설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지난 95년 한국마사회와 마사회장은 원종동실내경마장반대운동을 전개한 주민들및 공대위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투자비를 회수하면 이전하겠다,그 시기는 3년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TV실내 경마도박장의 완전철거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시는 상동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난 2002년의 불허결정과 책임행정의 정신으로 경마도박장의 상동이전을 단호하게 불허하라!

2. 부천시의회는 지난 2001년 실내경마장의 반대 및 완전철거 결의안의 정신을 되살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라!

3. 노무현정부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장을 완전 철거하고 한국마사회를 전면 개혁하라!

4. 한국마사회는 경마장의 상동이전을 중단하고 부천에서 즉각 철수하라!

5. 가나베스트타운의 건물주는 TV실내 경마도박장의 유치 움직임을 즉각 철회하라!

6. 우리는 경마도박장이 완전철거될 때 까지 범시민적인 서명운동,집회,가처분신청,마사회 개혁투쟁등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7. 부천시는 70년대식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행정을 중단하고 시민참여-열린행정을 구현하라!
               
                                                            
2004년 8월 10일
TV실내경마장 상동이전반대 및 완전철거를 촉구하는 부천지역 각계인사 선언자 일동